러시아 하원 교토의정서 비준, 2005년 발효 확실시

"1990년 기준 온실가수 5% 줄여야", 미국고립 심화

러시아 하원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 일정에 들어감으로써 2005년 초 교토의정서 비준이 확실시 돼, 교토의정서를 거부해온 대선을 앞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도 큰 압박이 될 전망이다.

***러시아 하원,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비준**

러시아 하원은 22일 총회를 열고 찬성 3백34표, 반대 73표, 기권 2표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날 통과된 비준안은 상원격인 연방회의에 상정된다. 연방회의는 하원의 결정을 번복한 전례가 없는 형식적인 추인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무난히 최종 비준이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비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현재 연방회의 심의 일자와 대통령의 서명 기일이 확정되지 않아, 러시아의 비준 후 90일 이후로 예정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발효 날짜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다만 2005년 초 발효는 거의 확정적이다.

러시아 정부는 1999년 교토의정서에 서명한 뒤 비준을 미뤄왔으나, 지난 30일 교토의정서 승인을 최종 결정했었다.

***"미국 배제한 채 교토의정서 빛 봐"**

이번 러시아의 비준으로 그 동안 미국 등의 반대로 제정된 후 7년이나 발효되지 못했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는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199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한다. 9월 현재 전세계 1백25개국이 비준을 했으나, 미국ㆍ러시아 등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비준을 거부해와 총 배출량은 55%에 못 미치는 44.2%에 불과했다. 이번에 1990년 기준 온실가수 배출량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준이 중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클라우스 퇴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러시아 하원의 비준 결정은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2005년초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이산화탄소 등 6가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해 평균 5.2%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당장 2008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미 선진국들로부터 참여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