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교육행정, 교육부간부 짧은 재임도 한몫"

간부급 직원 재임기간 고작 1년, 정책 담당부서는 더 짧아

교육인적자원부의 간부급 직원의 재임기간이 매우 짧아 둔 책임 있는 교육 행정을 펴는 것이 애초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책 담당 부서 책임자의 보직 변경이 다른 부서보다 빈번해 전문성에 기반을 둔 일관성 있는 교육 행정을 펴는 데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간부급 직원, 평균 재임 기간 고작 1년에 불과해**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1998년부터 2004년 8월까지 7년 동안 교육부 본청, 직속기관 간부급 직원의 재임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과장급 이상 교육부 직원의 평균 재임 기간은 고작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과장급 이상 직원의 평균 재임 기간은 12.3개월로 약 1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장급 이상 직원은 평균 13.4개월, 직속 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원은 평균 18개월 동안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같은 기간 동안 교육부 본청, 직속 기관 간부급 이상 직원의 전체 77개 직책 중 20.8%에 해당하는 16개 직책이 평균 1년에 1번꼴로 직책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기에는 정책총괄과장, 고등교육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평생학습정책과장, 교육복지정책과장(전 지방교육기획과장) 등 정책 관련 직책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담당 직책, "평균 재임 기간 10개월도 안 돼"**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의 평균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이런 문제는 더욱더 확실히 드러난다.

교육부의 대표적인 정책 관련 직책인 학교정책실장의 경우 7년 동안 5번이나 직책 변경이 이뤄졌다.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교육복지정책과장, 정책총괄과장, 고등교육정책과장 등 과장급 정책 관련 직책의 평균 재임 기간도 채 10개월이 못 된다.

학교정책과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 9.6개월, 교원정책과장은 9.6개월, 교육복지정책과장은 8.9개월,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평균 9.3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정책과장의 경우에는 7년 동안 직책을 맡았던 9명 중에서 6~7개월 이내도 4명이나 됐으며, 교원정책과장도 9명 중 4명이 5~8개월로 나타났다. 교육복지정책과장도 10명 중 4명이 1~7개월만 재임했으며, 평생학습정책과장도 9명 중 4명이 4~6개월 재임했다.

최순영 의원은 "교육부 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해 일관성있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부 인사 현황에서 드러난 정책 안정성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2년 정도 순환하는 인사 시스템이 아닌, 전문 보직제를 통해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