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재벌, GDP 64% 차지. 기업숫자는 1만분의 1"

고용창출력은 나날이 약화, 장기침체의 한 원인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국내 18개 재벌그룹이 보유한 계열사 수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1만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자산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64%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의 1만분의 1 기업이 GDP의 64% 독식"**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자총액제한 대상 18개 기업집단이 보유한 자산총액이 2003년 기준 GDP(국내총생산) 규모인 6백62조원의 64%에 달하는 4백2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이들 그룹에 속한 계열사 수는 3백78개로 우리나라 사업체 수 3백13만개(2002년 통계청 자료)의 1만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극소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삼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GDP의 60%를 넘는 자산을 가진 극소수 재벌의 출자활동을 공정위가 관리하는 것은 헌법 119조가 규정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라며 "출자가 기업 고유의 영역인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사적영역을 규율한다는 재벌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수 재벌그룹의 GDP 독식현상은 이들 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중차대하다는 의미인 동시에, 이들 재벌그룹이 잘못될 경우 IMF사태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 자체가 침몰할 위험성에 여전히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지난 몇년간 늘어난 고용자 숫자의 75%가 중소기업 몫이었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대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나날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벌그룹 집중심화는 작금의 고용 부진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장기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