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절반, 월 30만원도 못받아"

국민연금 개정으로 더 늘듯, 국민연금공단엔 '낙하산' 가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령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가입자의 절반이 최저생활비인 월 36만원 미만의 돈만 받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수령액은 현행 월 평균소득 60%에서 55%로 낮아지고, 2008년에는 또다시 50%로 낮아지게 돼, 최저생활비 미만 수령자 숫자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화원, "국민연금 수령액, 가입자 중 45%가 최저생계비 이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가입자 등급이 10등급인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수령액이 월 28만2천7백원에 그치는 등 전체 45등급 가운데 1등급에서 20등급까지의 노령연금수령액은 최저생활비인 월 36만5천2백원에도 미치는 못한다"면서 "이들 가입자만 해도 2백83만8천여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여기에 "실직이나 부도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잠정적으로 제외해주는 납부예외자까지 포함시킬 경우 최저생활비 이하 연금을 받게 될 수령자는 전체가입자의 45% 가량인 7백68만3천여명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2천개소에 체납액이 59억원에 그쳤던 것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는 1만6천개소 7백37억원,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는 4천개소에 5백10억원, 2003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1만2천개소에 8백9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누적 체납액도 2003년7월 6천85억원에서 2003년 12월 6천8백5억원, 올해 8월 7천9백56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극심한 내수불황의 결과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고 최저보장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선 기초연금제를 토대로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로 연금 부실화 가속화**

이처럼 국민연금이 사실상 허울뿐인 복지제도로 전락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음이 또다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열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1995년 이후 복지부로부터 4차례에 걸쳐 비전문가 위주의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져, 국민연금의 부실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원에 따르면, 1995년 이후 복지부로부터 이직해 특채로 채용된 직원은 1~3급 고위직 중심으로 45명에 이른다. 이 중 연금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분의 1 수준인 10명(약 22.2%)에 불과해 '낙하산 인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표1>

특히 이들 낙하산을 타고 온 인사들은 공단 내에서도 기존 공단 직원에 비해서 2배나 빠른 초고속 승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고 의원에게 제출한 '1999년 이후 고위직 승진 소요기간 비교' 자료에 따르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하는 데 기존 공단 직원이 평균 1백20개월(10년)이 걸린 반면, 복지부로부터 특채로 이직해 온 직원의 경우 절반 수준인 평균 57개월(4년 9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표2>

현재 공단은 연금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다면 임용 전 해당 직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경력으로 합산해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근무 경력도 이에 해당된 것으로 간주돼, 복지부 출신 특채 직원들의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것이다.

고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오해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복지부의 낙하산식 인사 관행은 기존 공단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 운영 자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부실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