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1만5천여명 줄여, 지방대 10배나 많이 감축

지방대 신입생 안와 '붕괴위기',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2005학년도 대학 정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1만5천여명 줄어들었다. 48개 대학이 정원을 감축했고, 전문대도 85개 대학이 정원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정원을 10배이상 줄여, 지방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음이 재차 입증됐다.

***교육부, "대학 정원 사상 최대 규모 감축돼"**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2005학년도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 정원 조정 내역을 종합한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인 1만5천6백31명이 감축됐다"고 밝히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대학 구조 개혁을 연계해, 정원 감축을 적극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산업대 포함, 교육대 제외)의 입학정원은 지난해 35만9천4백18명에서 올해 35만3천3백14명으로, 전문대는 27만7천2백23명에서 26만7천6백26명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대학 9백33명, 전문대 2백70명 등 1천2백3명을 줄이고 비수도권은 대학 5천1백71명, 전문대 9천3백27명 등 1만4천4백98명을 줄였다. 설립 형태별로는 국ㆍ공립이 대학 1천9백4명, 전문대 3백23명 등 2천2백27명을, 사립은 대학 4천2백명, 전문대 9천2백74명 등 1만3천4백4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NURI(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나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 전문대 재정 지원 사업 등 각종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해 1만3천5백44명이 줄었고, 또 대학 스스로 2천1백57명의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은 1백89개 대학중 호원대(830명), 서울대(625명), 광주대(560명), 전주대(390명), 충남대(389명), 동신대(300명), 초당대(260명), 동해대(212명) 등 48개 대학이다.

전문대는 1백58개 대학 가운데 대구산업정보대(548명), 대구미래대(530명), 순천제일대(340명), 양산대(340명), 조선이공대(326명), 한림성심대(286명), 동주대(274 명), 상지영서대(274명) 등 85개 대학이 정원을 줄였다.

정원을 늘리는 대학은 아시아대(100명), 한국정보통신대(40명) 단 2곳뿐이고 나머지 대학과 전문대는 모두 동결했다.

***4년제 대학 5분의 1, 신입생 80%도 못 채워**

올 들어 이처럼 각 대학이 사상최대 규모로 정원을 줄인 것은 교육부의 감축 유도 정책외에 상당수 지방ㆍ전문대가 존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4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대학별 모집정원 대비 등록현황'에 따르면, 다수 대학들은 폐교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국의 4년제 대학 2백13개교 가운데 2004년도 모집정원 대비 신입생 등록률이 80%가 안 되는 학교수는 전체의 5분의 1인 26%(55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대의 경우 등록률 80% 미만인 학교가 1백58개교 중 절반에 가까운 70개교 40%나 됐다.

특히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 4년제 대학 중 등록률 80% 미만 대학은 3.89%(77개교 중 3개교)에 불과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38%(1백36개교 중 52개교)나 돼 지방대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비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10배 넘게 정원을 줄였다.

전남 지역의 경우 4년제 대학 12개교 중 9개교가 80%에 미달했고, 강원과 전북 지역의 경우 11개교 중 6개교가, 경북 지역은 21개교 중 10개교가, 제주는 3개교 중 1개교가, 경남 지역은 10개교 중 3개교가, 충남 지역은 20개교 중 5개교가 등록률 80%를 채우지 못했다.

등록률이 80%에 미달할 경우 학생 납입금 감소로 학교 발전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2백13개교의 2004년도 정원 대비 등록률은 평균 88.30%였고, 1백58개 전문대는 평균 81.28%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2009년까지 입학 정원의 15%인 9만5천명을 감축할 예정이어서 대학 간 구조조정은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경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입학 정원의 15%인 1만2천여명을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추진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행ㆍ재정 지원과 연계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