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CR 서울총회 폐막, "北 등 미사일 확산 우려"

"北미사일 발사징후 결론 내릴 정보 없어"

지난 6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제19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총회가 8일 북한 등 동북아시아, 중동,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확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사일 프로그램 및 우려되는 확산 활동을 제지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뒤 폐막했다.

***19차 MTCR 서울 총회, 北 등 미사일 확산 우려 표명 후 폐막 **

이번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임된 외교통상부 오준 국제기구정책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회원국들은 동북아시아, 중동, 서이사 지역에서의 미사일 확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미사일 프로그램 및 우려되는 확산 활동을 제지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언론보도문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문에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회의에서는 그러한 우려국가로 북한, 이란, 시리아, 인도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준 국제기구정책관도 "MTCR은 전통적으로 우려국가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교환하고 확산동향을 논의하며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한다”며 “동북아 지역의 북한에 대해서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말해 우려국가에 북한이 포함돼 있음을 밝혔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관련해서는 오준 국제기구정책관은 “이번 총회에서 정보들이 교환됐으나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며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결론을 내릴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지난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모라토리움, 미사일 발사유예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라토리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MTCR 국가들의 공동입장"이라고 강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또 현재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 수준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이후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기에 개발돼 있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다만 새로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며 실험하지 않고도 개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MTCR은 대량파괴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및 무인비행체, 미사일 관련장비 및 기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 4월 설립된 주요 다자 수출통제체제 중 하나로서 사정거리 3백㎞ 이상, 탑재중량 5백㎏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및 부분품의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MTCR에 가입했다.

***19차 총회, 리비아의 MTCR 운반수단 개발포기 및 칸 박사 적발후 열려 관심**

한편 이번 총회는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 및 MTCR급 운반수단 개발을 포기한 리비아의 결정과 파키스탄의 압둘 칸디르 칸 박사의 확산망 적발 등 세계적으로 비확산에 있어 중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역별 미사일 확산동향 및 대처 방안, MTCR 대외활동, 경유, 환적 및 중개를 통한 불법수출 통제, 무형기술이전 분야 수출통제강화, 신규 회원국 가입, 정보교환회의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MTCR 총회 직전인 10월 4~6일에는 총회 부속회의인 정보교환회의, 이행전문가회의, 기술전문가회의가 개최돼, 각각 미사일 개발 및 확산 동향, 미사일 수출통제이행 강화, 수출통제품목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총회에는 금년 6월 MTCR에 신규 가입한 불가리아를 포함, 33개국 2백19명이 참석했으며 차기 총회는 2005년도 가을 스페인에서 개최키로 했다. 회의결과로 공개된 언론보도문 외에 의장요약문과 결정사항문 등도 채택됐으나 두 회의결과문서는 비공개 문서여서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