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꼼수 정당'이라고 비판해왔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서울 구로을에 공천을 신청한 윤건영 전 실장이 비례 정당 설립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불씨를 지폈다. 윤 전 실장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래통합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고, 그 폐해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꼼수는 결국 원칙을 이기지 못 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민심 왜곡 우려가 있고, 비상한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이지만 친문 성향인 손혜원 의원도 논란에 가세했다. 손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 시민을 위한 시민이 뽑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나서서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 일체 검토가 없었던 게 아니냐"며 "저 무리들이 비례당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만들지 않고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래한국당의 비례 득표력이 커질수록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18~20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5%에 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칫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방치하다가는 총선에서 원내 1당이 뒤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출됐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상태로 가면 비례에서만 20석 차이를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한 위성정당 창당에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이인영 원내대표)고 비판했던 민주당의 기존 태도를 뒤집을 명분이 빈약하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여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창당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무도한 제1야당의 정치적 꼼수에 집권여당이 휩쓸려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지 말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여권 인사들이 앞 다퉈 민주당 위성정당을 만들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정치개혁의 대의를 포기하는 꼴"이라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인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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