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미국, 우리를 ‘이라크전 연합국 명단'서 빼달라"

코스타리카 사법부 “평화주의 위배”. 美 당혹속 “삭제할 것”

미국이 이라크전 연합국으로 포함시켰던 코스타리카가 자국을 그 연합국 목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미국에 공식 요구했다. 코스타리카 헌법 재판소가 그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자국의 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라크 파병국 가운데 상당수가 철군하고 있거나 철군예정인 가운데 코스타리카의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코스타리카, 美에 '이라크전 연합국목록'서 삭제 요청. "평화주의 위배"**

AP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는 미국이 작성한 이라크 연합국 목록에서 자국을 삭제해줄 것으로 요구했으며 로베르토 토바르 코스타리카 외무장관도 이날 "그러한 내용의 외교공한을 수도 산호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토바르 외무장관은 이어 "미국이 코스타리카 사법부의 판결을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미국이 작성한 이라크전 연합군 목록에 코스타리카가 포함되는 것은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자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작성한 연합군 목록에 코스타리카는 일원으로 기재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한 변호사가 이 문제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코스타리카 헌법은 유엔이 허가하지 않은 군사행동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제기했었다.

이러한 결정에 "미국 주도 이라크전에 폭넓게 반대해왔던 코스타리카 국민들은 환영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한 대학생은 "이번 결정은 대단하다. 코스타리카는 주권국가이고 평화애호국가이다"며 크게 반겼다.

아벨 파체코 코스타리카 대통령도 이날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국가들에 참여하기만을 동의했던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며 코스타리카를 연합군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파체코 대통령은 이어 "나는 테러와의 전쟁만을 지지해 우방을 지원했을 뿐"이라며 "코스타리카는 테러에 반대하고 독재에 반대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美, 당혹 속 "삭제하겠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어**

미국은 이번 코스타리카 정부의 요청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스콧 멕클렐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아직까지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코스타리카를 그 목록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http://www.whitehouse.gov/infocus/iraq/news/20030327-10.htm)에 "49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연합군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그 목록을 적시해 놓고 있으며 코스타리카도 이 목록에 포함돼 있다. 2004년 2월 4일 작성된 이 목록에는 "연합군에의 기여는 직접적인 군사 참여, 병참 정보 지원, 생화학 전문가팀 지원, 영공통과 권리 부여, 인도적 재건 지원, 정치적 지원 등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다.

멕클렐런 대변인은 이어 "모든 국가는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참여하길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라며 삭제 방침을 밝혔다.

미 국무부의 톰 케세이 대변인은 한편 "코스타리카를 연합군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코스타리카가 테러리즘에 반대한다는 표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코스타리카는 이라크 재건에 군대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