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자금법 위반도 선거개입 의혹도 '무사통과'

1차 경선지역 확정 속 '부실 검증' 뒷말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출마자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1차 경선지역으로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일부 지역구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돼 후보자 검증에 뒷말을 낳고 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 김민석 전 의원과 경선이 확정된 신경민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헌당규상 명백한 탈락 사유가 있는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불충분한 검증에 아쉬움이 있지만 흔쾌히 받아들이고 경선에 임하겠다"고 썼다.

김 전 의원이 지난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문제 삼아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와 관련해 민주당 당규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검증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앞서 신 의원은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검증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어떻게 검증이 이뤄졌고, 최고위원회가 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됐는지…. 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당규는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

신 의원의 공격에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번은 중앙당 실수였고, 한 번은 당을 대신해 싸우다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앞서서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경선 자격을 얻은 점도 눈에 띈다. 한 전 수석은 전북 익산을에서, 송 전 부시장은 울산 남구갑에서 각각 김성중, 심규명 예비후보와 맞붙는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수석은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며 출마를 만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과 한 전 수석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지만, 야당 공세의 타깃이 되고 있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인사라는 점에서 전체 총선 전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13일 총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지역구 52곳을 1차로 발표하면서 "정밀 심사를 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