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ㆍ홍대, NEIS 학생정보 유출

"교육부, 알고도 묵인했나" 의혹도 제기돼

연세대와 홍익대가 민간업체가 만든 정보 전송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선 고등학교로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담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세대ㆍ홍대 NEIS 정보 민간SW 사용해 유출**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연세대와 홍익대 등은 지난 1일 시작된 수시 2학기 모집 때 지원자에게 학생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지, 인터넷으로 제출할지 물어본 뒤 "인터넷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지원자의 고교 교사에게 자료를 인터넷으로 보낼 것을 요청했다.

대학들은 이를 위해 민간 업체가 만든 'NEIS 정보 전송 프로그램'을 학교 컴퓨터 서버에 깔아 놓은 뒤 고교 교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학생부 자료를 전송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NEIS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뒤늦게 지난 2일 밤 10시부터 NEIS의 관련 기능을 차단했다. 연세대 등은 바로 성적 직접 입력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7백여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사용 묵인 의혹도 제기돼**

이번에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네이스를 사용하는 일선 고교 담임들이 네이스 정보를 내려받아 대학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연세대ㆍ홍익대ㆍ강남대 등 3개 대학에 제공돼 연세대와 홍익대가 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이미 두 달 전쯤에 업체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업체 쪽은 "7월초 교육부에 문의하니 교육학술정보원 소관이라고 답했고,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장려하지는 않겠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며 정보원 쪽 실명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은 모두 "이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대해 몰랐다"며 사전 인지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업체가 지목한 책임자가) 회의에 들어갔다"며 내용 확인을 회피했다.

***전교조 등, "NEIS 정보 유출 위험 사실로 드러나"**

전교조 등은 5일 성명을 내 "NEIS의 정보 유출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의식과 법ㆍ제도적 장치기 미비한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이 개개인의 정보인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등은 "이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학술정보원은 학생부 자료를 완벽히 암호화해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2006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각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