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청 카운트다운, "삼척이 가장 불안...다음은 군산"

15일 마감 앞두고 시민단체 "일정 중단하고 대안 모색하자"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핵폐기물처리장 예비신청 마감인 9월15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 환경단체, 지자체, 지역 주민들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먼저 현재 진행중인 핵폐기물처리장 추진 일정 중단을 요구하며 나섰다.

***"9월15일 예비신청 대비해 지역주민 준비돼 있다"**

녹색연합, 청년환경센터, 환경운동연합 등을 비롯한 반핵국민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파국을 부를 핵폐기물처리장 추진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강행 방침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민변 최병모 변호사는 "지난 1년 동안 핵폐기물처리장 때문에 부안 주민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부안 사태'를 통해 핵폐기물처리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져올 결과를 잘 아는 정부가 또 다시 핵폐기물처리장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현재 지난 5월 유치 청원을 한 7개 시·군 외에도 삼척과 진도의 지자체장이 예비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 최근에 그들을 면담하고 왔다"며 "군산, 삼척 등에서 예비신청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부안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총장은 "이미 유치 청원을 한 7개 시·군 외에 삼척 등에서도 '지역 주민 대책위'가 꾸려져 9월15일 예비신청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또 "더 큰 문제는 1994년 굴업도 사태가 끝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굴업도 찬·반 주민 간의 갈등이 빚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이 예비신청을 하고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부추긴다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총장은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합의기구 만들어 대안 논의하자"**

반핵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핵폐기물처리장의 본질을 감추고 지역 개발과 돈을 앞세운 핵폐기물처리장 추진 정책은 벌써부터 첨예한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현 정부의 핵폐기물처리장 추진정책은 해결할 수 없는 늪으로 빠져 들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핵국민행동은 또 "핵폐기물은 국민 전체의 지혜를 모아 차분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핵폐기물처리장과 원자력 발전소 추진 일정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핵국민행동은 "현재 추진 중인 핵폐기물처리장 추진 정책을 백지화하고,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 발전소 추진 계획을 중단한 뒤,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핵폐기물처리장과 원자력 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삼척이 제일 불안해... 군산은 다음"**

현재 5월에 유치 청원을 한 7개 시·군중 군산을 제외한 6개 지자체장이 "예비신청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애초 유치 청원을 안 했던 삼척이 예비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져 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삼척시장은 연이은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울진 근처에 있는 삼척에 핵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게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삼척에서는 지난 30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지역 주민 등이 중심이 돼 '지역 주민 대책위'가 꾸려진 상태이며, 지역 단체들이 돌아가며 삼척시장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삼척 다음으로는 예비신청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군산이 우려가 된다"며 "9월4일 군산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시장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 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전력정책 합의회의'는 지난 7월 1차 예비모임을 진행한 후, 4일 2차 예비모임에서 10월 본회의에서 전문가들에게 질의할 항목들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