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역장성 모두 민간으로 교체

2006년말까지 소령급이상 현재보다 절반으로 감축

국방부 문민화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방부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현역군인을 야전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를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문민화가 추진됨에 따라 2006년까지 현재 4백21명의 소령급 이상 현역장교 가운데 2백6명을 줄이고 군장성은 모두 예비역 및 민간 전문가로 교체할 계획이다.

***국방부 문민화 급물살, 일반직 대 현역 비율 75% 대 25%로 하기로 **

국방부는 31일 국방부내 소령급 이상 현역장교 4백21명을 내년말까지 3백11명, 2006년말까지 2백15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국장직위 현역장성 10명 모두를 전역 5년 이상 예비역장성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교체하는 '현역 대 공무원 조정' 시안을 마련해 내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1% 대 49%인 일반직 공무원 대 현역 비율이 2006년에는 75% 대 25%로 조정되며, 감축되는 현역 군인은 야전부대로 되돌아간다. 현재는 과장급 보직의 대령 및 일반직 공무원 비율은 50% 대 50%이고 국방부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실무 계급인 중령과 5급 공무원은 61% 대 39%로 군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이와 관련 김홍식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이번 현역 대 공무원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2006년말 이후에는 국방부 본부내에 장성급이 한 명도 안 남게 되고 대령급 이하도 문민 보직이 7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말까지 소령급이상 4백21명, 2백15명으로 감축**

국방부의 이번 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2006년 말이 되면 국방부내 현역장성은 한 명도 없고 대령 18명, 중령 1백55명, 소령 42명만 남게 되는,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이 된다.

현재 국방부 국. 실장급 고위 간부는 22명으로 실장급(차관보급) 4명은 모두 일반직 또는 예비역 장성이지만 국장급 18명 중, 획득정책관(육군 소장), 군사시설국장(육군 소장), 법무관리관(육군 준장),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국제협력관(육군 소장) 등 현역 장성(준.소장급)은 모두 10명이다. 국방부는 우선 이들 가운데 5명을 내년말까지 야전으로 보내고 2006년말이면 전원 야전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또 현재 과장급 68명 가운데 35명에 달하는 대령 계급자도 내년말까지 우선 26명으로 줄인뒤 2006년말에는 18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며 각각 2백97명과 79명에 이르는 중령급과 소령급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중령급은 4~5급에 해당하고 소령급은 6~7급에 해당하며 현재 전체인원은 각각 4백90명과 2백80명이다.

***현역 장성 10명 모두 야전으로 돌아가, 예비역 및 민간전문가 대신 영입**

이러한 조치는 “국방부는 군의 대변기구가 아니고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군을 관리, 통제하는 조직으로 최소한의 현역군인 외에는 민간인으로 보직돼야 한다”는 윤광웅 국방장관의 뜻에 따른 것으로 윤 장관은 오는 10월말까지 이같은 추진안을 보고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역장성이 맡았던 보직에 5년 이상 예비역을 우선 임명하고 타 부처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영입할 계획이며 한국국방연구원과 각 군의 의견을 조율해 오는 10월말까지 장관에게 최종 보고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청와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방부직제령을 개정하고 12월까지 육.해.공군의 장교 정원을 조정, 내년 1월부터 국방부 본부 문민화 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