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운 예비후보 "한국당, 검역증원 등 초당적 협력해야"

박완수 한국당 의원에 "꼼수정당 사과 않고 현사태 대한 의무도 안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추진돼온 검역인력과 예산 확충이 야당의 반대로 삭감돼 왔다는 주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맞물려 4월 총선 국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초동대처에서 검역인력의 부족 문제가 떠올랐고,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인력과 예산 확충 요구를 야당에서 반대해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처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책임론이다.

경남 창원의창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6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역인력 증원과 예산 확충, 검역법 개정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이 초당적 협력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병찬)

정부와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추경예산 편성 대신 최대 3조4,000억 원의 가용 예비비를 활용해 검역인력 보강과 진단·치료장비를 증설하기로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한 것도 상황의 급박성과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낙관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기운 예비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검역인력 증원 예산 삭감도 모자라 가짜뉴스 퍼뜨리는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야당의 반대로 삭감돼온 검역인력 확충과 예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것이 20대 국회가 국민에 대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이자 도리이다”며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민생정치를 외면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검역인력과 예산 확충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요구돼온 정부의 요청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액 또는 부분적 삭감이 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검역인력의 헌신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야당의 삭감 때문이다”며 “자유한국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현재의 상황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국회가 열려도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정부 대응에 딴지를 걸고 검찰 인사 등을 따지는 데 주력하려 하고 있다”며 “검역인력 예산 확충과 검역법 개정안 처리도 사실상 불투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창원의창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박완수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의 지난 4일 당 원내대책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총선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과 관련해 ‘창당 방해 말고 우한폐렴이나 챙겨라’라고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다”고 꼬집고 “꼼수정당으로 국민과 대의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과는커녕 국가적 보건위기에 대한 대처를 정부와 여당만의 책임으로 모는 행동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겉으로는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역할과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질책한 뒤 “제1야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의 인식과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희망 국회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요청했다”고 설명한 뒤 “국회로 가면 신종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대비해 검역인력과 예산을 비롯해 음압병상 등 의료시설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관 충원에 관한 법률도 정비해 상시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별 검역망과 공공의료보건체계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