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김해시의원 "100ℓ 쓰레기봉투, 너무 무거워요"

"과도한 무게에 환경미화원 노동 강도 심하고 위험 도사려 75ℓ로 바꿔야"

"노동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엄청 무거운 100ℓ 쓰레기봉투를 반드시 75ℓ 종량제봉투와 30ℓ 마대를 도입해야 합니다."

송유인 김해시의원이 쓰레기봉투 문제점을 끄집어냈다.

5일 오전 제22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한 송유인 의원은 "지난 2015년~2017년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총 1822명 중 사망자가 18명에 달한다"고 과도한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이같이 지적했다.

▲송유인 김해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그러면서 송 의원은 "2019년 3월 6일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주간)으로 전환하는 내용등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유인 의원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쓰레기봉투는 규격봉투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3, 5, 10, 20, 50, 100ℓ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과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안되며 50ℓ는 13㎏ 이하, 100ℓ는 25㎏ 이하로 무게를 제한해 쓰레기봉투의 파손을 막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쓰레기 수거시 종량제봉투 100ℓ와 종량제 마대 50ℓ는 대부분 30㎏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무게를 제한한 조례는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이날 송유인 의원은 "최근 인근 지자체 통영시, 밀양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서구, 금정구 등에서는 100ℓ 봉투의 무게 제한보다는 100ℓ를 폐지하고 75ℓ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함으로서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청소 노동자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고 환경미화원 개선책을 주문했다.

또 송 의원은 "현재 김해시는 5곳의 쓰레기처리 용역업체에 생활쓰레기차량 총 25대, 대형폐기물차량 5대, 재활용차량 25대, 음식물차량 20대, 노면차량 9대 등 총 84대의 차량과 운전원 84명, 미화원 245명 등 총 329명의 인력들이 운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해시가 지난 2019년 3월 7일 발빠르게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위해 청소차량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했다는 점도 송유인 의원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