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이달말께 유류세 인하 등 대책 내놓겠다"

최초로 유류세 인하 시사, 재경부 반대로 인하폭은 적을듯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이달말 유류세 인하 방침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희범 산자부장관 "이달말 유류세 인하등 대책 발표"**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24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가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가계에도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재경부.환경부와 공동으로 휘발유. 경유. LPG 등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가격체계를 재검토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에너지의 가격체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검토한다는 것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면서 "8월말에 나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혀, 유류세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제조업의 원가 중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2.2%정도이며 가정에서도 가구당의 소비 지출 중에서 에너지 사용 비율이 9.2%정도가 돼 고유가에 따라 산업계와 가계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인하폭은 재경부 반대로 크지 않을듯**

이처럼 산자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관심사는 유류세를 얼마나 내릴 것인가로 쏠리고 있다.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민소득을 감안한 가격지수로 환산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4월말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의 휘발유 가격(ℓ당)을 원화로 환산하면 미국 5백52원, 영국 1천6백57원, 프랑스 1천4백67원, 일본 1천1백32원, 한국 1천3백53원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여기에다가 국민소득을 감안한 가격지수로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휘발유값이 100일 때 미국 12.8, 영국 52.3, 프랑스 53.1, 일본 30.2 로, 국내 휘발유값이 미국보다 8배나 높으며 같은 아시아국가인 일본보다도 3배이상 높다.

때문에 재계 등에서는 휘발유 가격의 63%에 달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전경련,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최근 유류세 중 교통세를 ℓ당 1백50원 인하(ℓ당 5백59원을 ℓ당 4백9원으로 인하)해 휘발유 세부담을 일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처럼 세금을 낮추면 차량당 연간 26만1천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내부세를 내려 세수가 감소하면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투자지원이 줄어들게 되고 어차피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일부는 시장 가격에 반영을 해서 소비 절약을 해야 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말해 유류세 인하폭이 크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산자부 입장은 재경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돼, 실제 유류세 인하폭은 재계 등의 요구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