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방송이 대표적 성공정책이라니..."

국무조정실, "검증 진행중인 정책 '자화자찬'"

국무조정실이 EBS 수능방송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성공사례로 꼽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실효성 없는 재탕 정책'이란 비판이 계속돼 왔고, 검증이 진행중인 정책에 대해 "'성공' 운운하는 것은 우습다"는 지적이다.

***"EBS 수능방송 성공한 정책?"**

국무조정실은 21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총리와 정부 장ㆍ차관, 청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EBS 수능방송을 고질적인 과외문제를 정면에서 대응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성공 사례로 꼽았다.

국무조정실은 EBS 수능방송 및 방송내용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대해 "고질적인 과외 문제와 같이 국민에게는 절실한 데도 사회적 영향이 커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 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이 정책이 선진국의 교육 모델을 답습하지 않고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산업적 특성을 살려 구상된 점"을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반응 싸늘, "검증이나 해보고 성공 여부 가려야지..."**

한편 이런 국무조정실의 지적은 현재 검증이 진행중인 교육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식 해석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운동 단체들로 구성된 '범국민 교육연대'는 "사이버 방송 과외 홍수에 학교 교육은 떠내려간다"며 "EBS 수능 방송 일제 시청을 중단하고 수능 출제 연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올초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교육 현장의 EBS 수능방송에 대한 평가도 싸늘하다. 지난 3일에는 고교 교사와 학원강사 1백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EBS 수능강의에 대해 방송을 직접 보지 않고 교재의 문제만 풀거나(39%), 교재를 모두 읽어보는(32%)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해 EBS 수능방송의 교육적 효과가 크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능시험이 끝나면 다시 학원ㆍ개인과외가 성행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87%)"이라고 지적해,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고교 교사는 "지난 1997년 안병영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 재직시에도 '과열과외 완화' 대책으로 EBS 위성과외를 도입 추진했지만, 장관 교체와 함께 사라졌다"며 "그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을 성공사례로 뽑는 것은 이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이 얼마나 없는지를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세녹스', 바닷모래, 자동차 번호판 대책은 정책적 고려가 미흡했던 정책사례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