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외교, “탈북자 문제, 조용하지만 적극적 외교노력”

중국 동포 비자급행료 관련, “영사와는 무관한 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18일 “아직도 제3국에 일부 탈북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국내 이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 “탈북자 문제 정부 입장 변화 없어”, NGO 단체엔 협조 당부**

반기문 장관은 이날 외교부에서 가진 주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 모두를 수용하다는 정부의 기본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NGO(비정부기구) 단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했다

반 장관은 “지난 발언의 언급 취지는 NGO가 주도하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탈북자 개개인의 신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외교적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16일 실국장회의에서 “유랑 탈북자와 기획 탈북 문제와 관련해 NGO(비정부기구)가 해서 안되는 일을 정부에 전가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다”고 말했었다.

그는 그러나 “NGO 주도로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당키 어려운 외교 부담이 초래되고 공개되면 체류국이 반발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NGO가 추구하는 인권보호와 국내이송이 어렵게 되고 향후 탈북자 문제에 대해 해당국의 협조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외교 노력 경주”**

반 장관은 “이러한 것은 전체 탈북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탈북자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적극적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는 “외교수행과정에서 비단 탈북자뿐만 아니라 역사왜곡 등 모든 외교사항 처리방식 경로는 그때그때 다르고 상대국,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탈북자 문제같이 민감한 문제는 조용한 방법으로 관련국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용한 방법과 적극적이라는 것이 어휘상 배치되는 것 같지만 이는 조용하게 처리하되 관련국과 대화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외교적 방안에 일부 국민이 미온적이고 답답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국제적 관행과 전통 틀에서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반 장관이 잇따라 탈북자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협의한 바 없다”며 “두 장관의 언급은 대북관계를 의식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사전에 알게 되면 정부 당국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 동포 비자급행료 관련, “영사와는 무관한 일” **

한편 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나라의 뿌리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삼아 문제 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반 장관은 또 최근 불거진 중국 동포의 비자급행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자발급과 관련해 불만들이 있고 불편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 감사관을 현지에 보내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으나 “다만 소위 급행료라는 것은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모르나 영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신청해서 몇 달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늦게 발급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확인절차와 신청 사람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반면 영사 숫자는 제한되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의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