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리 4천명, 공금 5백억달러 갖고 해외도피”

중국언론 보도. 중국 최고위층, 부패 문제에 위기감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중국 정부 관리들의 부정, 부패 규모가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20여년간 총 5백억달러에 달하고 공금횡령을 하고 해외로 도주한 당정부 관리만도 약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신문>, “中, 부패관리 4천명 공금 5백억달러 해외유출”**

중국 관영 <중국일보(中國日報)>는 16일 <법제완보(法制晩報)>를 인용,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약 4천여명의 당정 관리들이 약 5백억달러의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 금융부패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역외금융시장을 통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중국 상무부 연구원의 부연구원인 메이신위(梅新育) 박사가 제출한 <중국과 역외금융시장간 자본유동문제연구>란 보고서 내용 가운데 실린 “역외금융시장은 중국 자본유출의 중계점”이란 부분에서 드러났다.

바하마 군도나 버뮤다 군도 등은 법률적으로 역외금융시장을 마련, 세무관련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자 자료나 규모 등은 비밀에 부쳐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중국 당정 관리들이 이러한 사항을 악용, 돈세탁, 국유자산 및 공공 자산 착복, 사기 등을 위해 이 루트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역외금융시장에 대한 투자 속도가 증가한 것이 근래 들어 중국 자본 유출의 특이 현상이라고 메이 박사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SAFE),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등 4개 금융기관이 이 문제를 전담할 팀을 꾸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최근 홍콩 등에 역외금융시장을 설립할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비합법적인 국유자산유출 루트로 역외금융시장이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원 국무원 총리 등 최고위층, 부패 현황 및 해결방법 제출 지시**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던 중국의 거대 부정부패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와 황쥐(黃菊) 부총리는 상무부에 금융관리부문에 대한 부패 현황 및 해결방법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이들 중국 고위층은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무부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져 인민은행은 지난해 돈세탁 방지법 초안을 작성했으며 이에 따라 현금 1만 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시 당국에 신고토록 규정했다. 또 SAFE는 돈세탁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불법 의혹이 있는 대형 외환 거래 기업과 개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다.

***中공산당 부패 문제에 위기감. 후 주석, 당 부패 경고 비난**

중국 당국이 이처럼 부정 부패에 긴장하고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은 중국 당국의 부패 고리가 워낙 뿌리가 깊은데다가 개혁개방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당정간부들의 부정부패 소식은 바로 일반 대중들의 강한 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과거 사회주의 이념처럼 ‘거대 중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당의 부정 부패는 권력 정당화를 위한 최소한의 바탕인 공산당 하부조직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당 관료들의 부패를 비판한 것도 이러한 위기감의 일환이며 이에 대한 적극 대응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날 덩샤오핑(鄧小平)의 고향인 쓰촨(四川)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은 인민을 위해 존재하며 인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 당 관료들의 부패상과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당 조직 운영을 겨냥했다.

후 주석은 일반 대중이 바탕이 된 지역 당 조직이 바로 공산당의 토대라고 지적하고 당 조직 간부들이 전력을 다해 실질적이고도 부패하지 않은 투명한 방식으로 인민에 봉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