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탈출 위기, "한국보다 미국에서 돈 굴리는 게 유리"

사상초유로 국내외금리 역전, 마이너스금리 현상도 나날이 심화

국내 장기채권의 유통수익률(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사상 초유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돈 굴리는 게 유리**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10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연 4.19%로 전날보다 0.12%포인트나 급락해 미국의 10년만기 국채수익률 연 4.25% 아래로 떨어졌다. 요컨대 국내보다 미국에서 돈을 운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 많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내 자금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되고 성장잠재력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10년만기 미국 국채와 한국 국고채간 스프레드(금리차이)는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1~2% 포인트에 달했지만 올들어 빠르게 축소돼오다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를 계기로 마침내 역전됐다.

금융전문가들은 이처럼 회사채를 제외한 5년물 미만으로 모든 채권 금리가 연4%대 밑으로 떨어지자 연기금 보험사 등 국내기관투자가들의 자산운용이 더욱 힘들게 돼 시중자금이 해외증시 등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보험사들의 경우 연3%대의 국고채금리로는 역마진이 불가피해 해외시장 투자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콜금리 인하 이후에도 투자와 내수보다는 부동자금이 채권시장에 몰리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과거 90년 일본이 겪었던 '유동성 함정'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확대로 고령자 피해 확산**

이와 함께 예금금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금리 현상도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실질금리(이자소 득세율 16.5%를 감안하지 않은 실질금리)가 지난 7월중 마이너스 0.6%를 기록해 사상최대로 확대됐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한국은행이 가중평균 금리를 산정하기 시작한 지난 1996년 이후 2003년 3월(0.2%)에 이어 두번째이지만 이번에는 고물가와 초저금리라는 추세적 흐름에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마이너스 금리 확대는 이자수입으로 살아가는 고령자 등의 피해 확산으로 이어져, 내수경기 침체 확대 및 고령화문제 심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