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김해乙 의원 "국민 90% 이상 방위비 인상 반대"

美 주둔병력 한국은 2만8500명...일본 5만5300명에 비해 두배 가량 적어

"국민들의 90% 이상이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김해乙)이 표방했다.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정호 의원은 주권국가로서 철저하게 국익우선의 자주적인 대미 협상을 이같이 촉구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김해乙 국회의원이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호의원실

김 의원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연말 시한을 넘겨 장기간 교착상태이다"며 "미국은 해외훈련비와 주한미군 배치비 등 항목을 추가하여 5배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국은 특별협정(SMA)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원칙과 한 자리수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최근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을 예고하는 등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한국의 국방비는 50조 1527억 원이고 GDP 대비 2.5%이며 일본은 54조 7000억 원의 0.9%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군의 주둔병력수도 한국은 2만8500명으로 일본의 5만5300명에 비해 두배 가량 적다는 것.

이에 김정호 의원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결코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러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기지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태평양-인도양 포위전략상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주한미군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무기구입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7조 6000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한국은 미국산 무기 수입국 세계 3위이다. 한국정부는 이미 페르시아만까지 청해부대의 작전수역 확대에 동의했고 미국이 책임져야 할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정화비(대략 1100억원)마저 부담하기로 했다."

이른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위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협상에서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은 안된다는 점을 자신의 페북을 통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