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 진용 마무리" vs. 野 "수사팀 머리 잘라"

보수야당 맹비난…바른미래, 정의당도 비판·우려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검찰 인사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권익과 민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수한 검사들에게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며, 동시에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하며 "이로써 '정치검찰'이 '정상 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 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며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대폭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세간의 우려는 수사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 수사 담당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우로 끝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인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지휘해온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담당한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혐의 수사 담당자였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천안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수사 담당자인 고형곤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부장으로 전보됐다.

보수 야당은 맹비난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찬 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인사를 "2차 대학살"로 규정하며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알량한 권력 좀 연장해 보겠다고, '비리 백화점' 온상인 조국과 불법을 저지른 친문들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렸다"고 했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해 '친문(검사) 3인방'을 임명한 것도 모자라 조국 일가 비리, 울산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 핵심 정권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차장검사마저 모두 좌천시키는 '2차 대학살'을 감행했다"며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외쳐온 검찰개혁인가"라고 꼬집었다.

새로운보수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유승민·오신환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다시 '검찰 보복인사'를 단행했다"며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방해"라고 주장했다.

새보수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검찰개혁을 변질시키고 법치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검찰 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뒤흔들고 있는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여당과 '4+1 협의체' 틀 안에서 공조해온 범진보진영 야당도 대체로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바른미래당은 강신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로 청와대발(發) 3대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모두 바뀌게 되었다"며 "지난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낸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 버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 등에서 공정성 결여를 우려하는 말이 쏟아졌지만, 추 장관은 모두를 비웃듯 검찰을 무력화시켜 친문·권력핵심 인사들을 지키고 정권을 보호하겠다는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번 인사는 친문 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안신당은 "대원칙은 검찰 수사에 차질이 있어도 안 되고, 검찰 개혁이 중단돼서도 안 되며, 검찰 조직에 동요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점"이라며 특히 추 장관 취임 후 국민들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다만 대안신당은 검찰에 대해서도 "인사 문제에 대한 검찰 의견 개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검찰도 검찰개혁에 대한 감수성을 더욱 키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정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재배치는 특수부 등 검찰 내부 권력집단화됐던 조직을 견제하고 특권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이번 인사로 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