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이 21대 총선기획단 출범과 함께 총선 1호 주거안정 공약을 발표했다.
민평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20평아파트를 1억 원에 10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평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일부 공급된 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분양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정동영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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