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 2020년 첫 회의 주재

외국인 관광객 도시 민박업 허용 대상 지역 확대 등 규제 개혁 논의

▲ 고윤환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문경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프레시안(박종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고윤환 문경시장)는 16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2020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정기회의 때 제기된 정책 건의 건에 대한 중앙부처 및 경북도의 검토 결과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주요활동 사항, 생활SOC복합화와 관련한 국무조정실 협조 요청 건을 보고한데 이어 지방정부의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 채택, 시군 상호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건의사항은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허용 대상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경북기독보육원 시설운영비 시군공동부담 및 도비지원 확대, 광역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검토, 미혼남녀 결혼률 증가 대책 방안 등 총4건이다.

특히 이중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 허용 대상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 건은 예천군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실제 도시 지역임에도 농어촌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정식 숙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함은 매우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들어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고윤환 협의회장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며 이에 동반해 지방재정 확대와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규제 개혁과 재정분권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