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못하게 할까봐 北송신 보고 안해" 파문

"사후보고 누락은 언론이 北에 이용당할까봐" 주장

해군작전사령부가 북 경비정의 교신유무를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격전에 상급부대에 보고하면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24일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국방부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북 경비정의 'NLL월선 및 보고누락'과 관련한 현안업무 보고에서 밝혀졌다.

이같은 해군작전사령부 보고는 자칫 대형 군사충돌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군이 상부 명령지휘계통을 묵살, 독자적 행동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군의 근간을 뒤흔든 충격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또한 이 자료에서 상황이 끝난 뒤에도 북 경비정의 교신 보고를 누락한 이유와 관련, "상황 종료후에는 송신사실 보고시 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 북측의 내부 분열 유도 등에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군부가 한국 언론을 '북한의 이용물'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를 되풀이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길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와 관련, "북한 함정의 통신을 보고할 경우 합참 등 상급부대에서 `사격을 중지하라'라고 할까봐 보고를 안했다고 한다"고 보고서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어 "작전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 보고를 누락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도 이런 건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정부 합동조사단은 그러나 이에 앞서 23일 브리핑에서는 "해군작전사령관이 북측의 송신사실을 기만통신으로 판단,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 이같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