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이전 2008년말 완료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져. LPP개정 따라 미군기지 13개 조기반환

올해 바로 시작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08년 말에 완료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또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합의, 주한미군 공여부지는 2천5백여만평으로 축소되고 13개 미군기지가 조기반환된다.

***용산기지이전 2008년말까지 완료,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져**

한미 양국은 22~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 국방부에서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그리고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부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열고 용산기지 이전을 금년부터 시작해 2008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24일 국방부가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완전 타결하고 새로운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를 마련한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군측에 3백49만평을 제공키로 결정하고 다만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는 2007년말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용산에는 드래곤 힐 호텔과,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적정 규모의 미군 업무협조단 및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서울 사무소를 운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미군측에 약 2만5천평 규모의 부지를 제공키로 했다.

양측은 또 미타결 쟁점이던 이사비용 부담 범위를 놓고 이날 막판 협상을 벌여 미군과 가족, 군무원을 제외한 모든 계약직 고용원들의 이사비용은 미측이 부담키로 결론냈다.

이번 이전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또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 사용시설도 기지이전 완료시까지 반환키로 합의했다.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측 사용시설은 직원숙소, 일반용역 사무실(GSO), 대사관 클럽 등으로 약 8만평 규모다. 다만 미 대사관 시설 이전문제는 양국간 외교적인 성격의 사안임을 고려, 양측간 합의사항을 용산기지 이전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외교문서를 통해 확인키로 했다.

한미 양측은 이같이 새로운 합의서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기술양해각서(E-MOU)와 시설종합계획(MP) 작성을 조기에 착수, 용산기지 이전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각자의 국내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서명키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11차 포타회의는 8월중 적절한 시기에 개최키로 했다.

***LPP 개정협정 합의. 주한미군 2011년 2천5백15만평, 13개 기지 조기반환 **

양국은 또 미 2사단 재배치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 2단계에 걸쳐 재배치하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기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상의 변경요소를 확인, 이를 반영한 'LPP 개정협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7천3백30여만평 규모의 주한미군 공여지 가운데 5천1백67만평이 반환돼, LPP가 종료되는 2011년에는 2천5백15만평, 즉 현재의 34%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미양측은 지난 2002년 LPP를 체결할 당시 이미 4천1백14만평의 부지는 반환하기로 합의했었다.

또 의정부, 동두천 6개 기지가 추가로 반환계획에 포함돼 기지이전 완료시 총 34개 기지를 반환하고 주한미군 기지는 17개로 통폐합시켜 운영키로 했다.

개정 LPP는 또 부산과 춘천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역 미군기지를 당초 예정보다 1~6년 앞당겨 2005년과 2006년에 조기반환키로 했다. 2005년 조기반환지역은 춘천 캠프 페이지(당초 2011년 반환), 부산 하야리아(상동),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당초 2010년 반환), 파주 지역 6개 기지(당초 2006년~11년 반환) 등이다. 2006년 반환 기지는 의정부 3개 기지, 동두천 1개 기지 등으로 조기 반환 기지는 총 13개다.

이에 따라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 확장을 위한 교도소 부지 30만평 매입 계획과 춘천 캠프 페이지 이전을 위한 이천 항작사 인근부지 20만평 매입계획을 취소했으며 부산 캠프 하야리야 이전시설 건축계획도 취소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주한미군 추가 감축에 대비, "미군 시설과 구역 소요에 변화가 생길 경우 양측이 협의해 기지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기지이전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평택 등 지역 주민들에 보상키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대책기획단에서는 구체적인 지역발전지원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조만간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