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율 조정 필요"

"골프장 인허가 단축은 규제완화 차원일 뿐" 해명하기도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두가지 상반된 시각에 치우치지 않게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세율 조정"**

이 부총리는 이어 "국제신용평가기관 S&P도 방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현행 A-1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S&P도 한국경제는 높은 수준의 우발 위험과 건실한 재정.외환 상황으로 볼 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S&P는 이날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현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쿡아일랜드, 파키스탄 등 5개국에 대해선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일본과 홍콩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해 아시아국가중 상대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표출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최근 블룸버그통신 등이 한국의 인위적 환율조작을 비판한 데 대해 "수출을 떠받치기 위해 재경부가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뒤,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해 환율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달러 약세 이후 원화 절상률이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으며 올해 들어서는 아시아에서 최고 높은 수준의 절상률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공청회가 열린 보유세 개편방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것"이라면서 "다만 빠른 속도로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율 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어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이해당사자간 의견도 조율해 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 "골프장 인허가 기간 단축은 규제완화 차원" 해명**

이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된 골프장 인.허가 문제에 대해 "골프장이 건설중에 있는 것, 건설하려는 것 합쳐서 2백40개 정도 된다"면서 "현재 인.허가 신청 대기중인 2백30여개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인.허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이지, 당장 허가를 해줘도 실제 건설에는 5년이나 걸린다"고 해명했다. 골프장 무더기 허가가 건설경기 부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골프장 허가에 5년이나 10년이 걸리고 있다"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인.허가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환경평가 때문에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시정하면 되는 것은 시정하도록 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빠른 시일내에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