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연,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 세미나 열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본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관세 소장은 "최근 북한이 제5차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길’에 대한 특별하고 새로운 내용을 제시한 것이 없었다면서 북한이 단정적으로 ‘모라토리움 철회’와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중단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미국 측의 태도 변화 및 국내정치 상황, 대선 판세 등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고 주변정세의 추이를 보아가며 강온전략을 구사·대응해 나가겠다는 절제·유보적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10대 전망목표’의 수립을 시사한 점 ▲내각의 경제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한 점 등에 주목했다.

ⓒ경남대학교

임 교수는 관광산업을 2020년 북한 경제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로 제시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의 장기화 발언 등을 고려한 듯 교역, 경제개발구, 관광분야 등 대외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전원회의 보도에 남북관계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것이 대해 ‘북한판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평가하며 이를 ▲남한의 선제조치에 따라 대응하는 전략 ▲대남 무시정책의 지속 표명의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2019년 남북관계 경색을 야기한 원인들에 대해, 특히 ▲군사적 쟁점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이행 ▲경제적 쟁점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 가능 여부’ 문제 등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덧붙여 구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다시 자임해야 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위한 제안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먼저 의제화함으로써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2019년 4월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이후 ‘연말시한’을 정해두고 약 8개월 간 북한의 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 보여준 행보에서 ‘정면돌파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며, 조만간 북미대화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교수는 북한의 북한이 ‘핵보유국 전략’ 하에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지난 12월 동창리에서 실시한 엔진시험과 연관된 고체엔진 ICBM, 전략미사일 탑재 신형잠수함일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북미관계의 종언을 선언한 것은 아니므로 미국 대선이 끝난 후 미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북미협상 2라운드가 본격 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