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응신, 합참까지만 전달, 의장에겐 보고 안해"

군 수뇌부 문책 불가피, 국방부 “북 경비정, NLL 월경 확실”

지난 14일 발생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교신 내용 보고 누락' 사건과 관련, 당초 발표 내용과는 달리 북측 응신 내용이 합참까지는 전달됐으나 합참의장까지는 전달되지 않았으며 사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여부를 둘러싸고 국방부측은 "북한 경비정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북 응신 내용, 합참까진 전달, 의장엔 보고 안해 **

19일 합조단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생한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교신 내용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국방부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발표한 국방부의 발표 내용에 또다시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6일 발표와는 달리 북측 응신 내용은 합참까지 보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사건 이후 합참은 "우리측이 국제상선공통망(무선통신)으로 총 4회에 걸쳐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한 함정이 응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16일 국방부가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군작전사에서 합참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합조단에 따르면 함포사격이 이뤄진 지 30~40분만에 북측 응신 내용이 대북감청부대를 통해 합참에 전달돼 내부계통을 밟아 올라갔으나 합참의장까지는 보고 되지 않은 것이다.

합참 정보실무진은 이와 관련 대북감청부대가 올린 정보를 함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첨단 장비 등을 통해 북 경비정이 NLL을 월선한 게 분명한데도 북측이 핫라인을 통해 중국어선으로 위장하는 것을 보고 교신 내용을 상부에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감없이 보고 안된 데 따른 군 수뇌부 문책인사 불가피**

하지만 합참 정보수집 전담 부서의 이같은 반론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군 보고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수뇌부에 대한 문책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함포가 발사될 정도로 긴박했던 서해상 상황을 가감없이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군내 최고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이 왜곡된 정보로 상황을 오판, 잘못된 작전명령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경비정이 4차례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NLL을 넘어 계속 남하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고되고 북측의 응신이 있었다는 내용이 누락될 경우 군령권자는 제한된 정보로 인해 강력 대응조치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 정보부대는 연평도 일대에 자체 최신 감청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북측 통신을 파악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매일 오전 제작하는 일일 정보보고 '블랙 북'을 통해서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사후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북 경비정 NLL 월경 확실", 북 "경비정 없었다"**

한편 사건 당일 NLL을 넘어온 것이 북 경비정이 맞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측과 북측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북측은 지난 15일 오후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북측이 호출을 했는데도 남쪽의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7일에는 북한 해군사령부 명의로 발표한 '보도'를 통해 "그 당시 그 수역 주변에서 기동한 우리(북)쪽 경비정은 단 한척도 없었다"며 "경비정이 월선했다는 남쪽 발표는 완전한 날조이며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북 해군은 또 "지난 6월 15일부터 서해 해상에서 쌍방의 전투함선들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이후 남조선 전투함선들의 우리쪽 영해침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합참은 북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일축하고 있다. 합참은 등산곶 인근기지에서 출발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항적이 KNTDS(첨단지휘통제 시스템인 한국형 해군 전술자료체계)에 명확히 남아있으며 대북통신감청부대의 중요 특수정보(SI) 등의 조사 결과에서도 문제의 선박이 황해도 장산곶을 출발, NLL을 넘었다 북상한 일련의 과정이 자세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 국방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서는 "KNTDS는 월경하는 물체가 북한 경비정인지 어선인지는 거의 1백% 구별해 낼 수 있다"며 단언했다.

또 합조단에 따르면 북한 함정이 NLL을 넘은 것으로 지목한 중국 어선들도 월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군 초계정과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함포사격의 목표물은 아니라는 사실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함포사격 가한 해군, 매뉴얼대로 한 것일 뿐"**

한편 함포사격을 가한 해군의 일련의 작전 행위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해군의 함포사격은 규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해군의 해상기동과 경고방송, 함포사격에 이르는 일련의 작전 행위는 북한측의 NLL 월선 경우 작성돼 있는 매뉴얼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북 경비정의 NLL 월경을 두고 경고방송을 했으며 이에 북측이 응신을 하긴 했으나 자체 판단에 따라 북 경비정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규정대로 행동했다는 주장이다.

***19일 열릴 예정이던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무산**

한편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은 결국 무산됐다. 국방부는 이날 "19일 남측지역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선전물 철거작업 확인을 위한 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을 개최하자고 이달 13일 제의했으나 북측이 답신을 보내오지 않아 오늘 회담을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 선전수단 제거 작업(7.6~20) 결과를 확인하고 3단계 제거 작업(7.21~8.15) 착수 일정과 제거 대상수단 등 양측간 협의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측의 답변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북측 경비정에 함포사격을 가한 데 따른 항의표시로 회담을 늦추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