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고체계, 심각한 허점 드러나

NLL 침범 北경비정과 교신 사실, 합참보고 누락

지난 14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했을 때 북측은 우리 군당국에 교신응답했으나 군당국은 당시 북측이 우리 경고방송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발표, 상부 보고에서 교신사실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 군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노 대통령, 서해핫라인통화 보고누락경위 조사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월선과 관련, 북측 함정의 교신응답 사실을 누락한 군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조영길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지난 14일 NLL을 월선한 북측 경비정의 무선 응답사실 여부를 논의한 결과, 북측 함정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이 우리(북)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다’라는 등 3차례 무선응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같이 지시했다.

당시 합참은 “우리측이 국제상선 공통망(무선통신)으로 총 4회에 걸쳐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한 함정이 응신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측은 응신했으나 응신 사실이 합참까지 보고가 되지 않는 등 군의 보고체계에서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북측 경비정의 무선응답사실을 발포 하루 뒤인 15일 오후에서야 외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고받고 해군작전사령부를 통해 허위보고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군정보 수집능력과 보고체계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군수뇌부 문책인사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군의 보고 등에 문제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부 박정조 동원국장(소장)을 단장으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관련기관 9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 이날부터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4일 NLL 침범 북 경비정, 우리측 교신에 응한 것으로 밝혀져**

조사단은 NLL 해상에서 북측 함정과 교신한 해군 함정이 교신 내용을 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정보가 누락됐는지, 함포 사격 시점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북측 함정의 무선 송신 사항은 함정과 2함대사, 해군작전사까지는 보고가 됐으나 합참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왜 안됐는지, 정확한 교신 내용은 무엇인지 시간대별로 사실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북측이 15일 오후 늦게 ‘남측을 호출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한 것과 관련,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우리측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측이 응답했다는 것도 우리가 사격을 한 이전인지, 이후인지 명확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일부에서 당시 날씨가 안좋아 시정이 3마일에 불과 육안식별이 불가능했던 점을 들어 우리측이 중국 어선을 북측 경비정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합참, “북 경비정, 교신에 응하지 않았다” 발표**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지난 14일 발생한 것으로 이날 오후 4시 47분께 경비정 1척이 NLL을 넘었다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남북 군당국이 우발적인 무력충돌방지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서해상에서 핫라인을 가동한 이후 처음이었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북한 경비정은 연평도 서방 15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NLL 남방 0.7마일까지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 함정의 함포 경고 사격을 받고 7분만에 북상했다.

해군 함정은 북한 경비정이 황해도 등산곶을 떠나 남하하던 도중 NLL을 월선하는 것을 보고 경비정과 6마일 떨어진 해상까지 접근, 핫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 “귀함은 NLL쪽으로 접근중이다. 즉각 북상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어오자 재차 “귀함은 NLL을 침범했다. 즉각 북상하지 않으면 경고사격 하겠다”는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추가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그럼에도 경비정이 NLL 침범을 중단하지 않자 함포 2발을 발사해 돌려보냈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측은 북측이 교신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북이 고의로 우리측 교신에 응하지 않았거나 북측 교신 장비가 낡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등의 추측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