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졸속행정', 김포 신도시 사실상 무산 위기

국방부 반대로 대폭 축소, 정부 개발계획 공신력에 타격

참여정부 2기 신도시 계획의 핵심이었던 김포 신도시 건설계획이 '사전협의 부재'로 발표 1년여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건교부, "김포신도시 개발면적 70% 축소"**

건설교통부는 28일 "국방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김포 신도시의 축소를 요구해 개발면적을 당초 4백80만평에서 1백50만평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평촌(백54만평)과 비슷한 규모다. 건교부는 축소 이유와 관련, "지난 1년여 동안 국방부와 협의했으나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발표 때만 해도 김포 신도시는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김포에 일산보다 조금 큰 신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7만 가구의 주택 외에 외국어 학교 등 기반시설, 그리고 서울을 잇는 경전철과 고속화도로 등 인프라도 갖추겠다는 계획이었다.

때문에 김포에는 토지 매물이 사라지고 집값이 폭등하는 등 투기 열풍이 몰아쳤다. 김포시도 신도시 계획에 맞춰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계획 변경으로 축소된 김포 택지개발지구에는 아파트 등 주택수가 당초 7만 가구에서 2만5천가구로, 수용인구는 21만명에서 7만5천명으로 줄어들고, 아파트 분양시기도 2007년으로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포공항~양촌간 김포선 경전철(총21km)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당초 계획했던 도시고속도로는 1개(올림픽대로~양촌)로 축소키로 했다.

***1백50만평 택지개발도 '협의중'**

그러나 건교부 일각에서는 김포 신도시 개발예정지 자체가 군 작전상 요지에 걸쳐 있어 사실상 주거단지로 개발되기 어려운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30% 수준인 1백50만평으로 줄여 개발한다는 방침조차 국방부와 협의중인 사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포 신도시 개발예정지 일대는 서부전선 최전방으로 야산과 구릉지 등으로 둘러싸여 유사시에 대비한 중간 및 최종 차단선이 신도시 예정지 안에 동시에 자리잡고 있는 군의 전략 요충지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호전돼 관련 차단선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사실상 택지개발지구로서의 개발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무리하게 축소된 택지개발을 할 경우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난개발에 머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종 정부 개발개획 공신력에 타격**

실제로 김동식 김포시장은 최근 잇따라 가진 긴급 회동을 통해 "건교부의 발표대로라면 차라리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김포시로서는 신도시 건설 반대로 역량을 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포신도시 축소 파동은 졸속행정의 전형으로 참여정부 2기를 맞아 발표한 국토균형발전 5개년계획,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 신도시 건설부터 수도 이전 계획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신력에도 큰 손상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