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94% "미국 방위비 분담금 요구 무리"

미 싱크탱크 여론조사...."한미동맹 지지" 92%

한국 국민 10명 중 9명이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최근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동맹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는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63%, 한미동맹이 주로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6%, 주로 한국의 이익에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였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74%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진행 중인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의 제시한 금액(47억 달러)보다 적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전체 응답자의 94%가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한국 밖의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비용에 대해서는 74%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방위비 분담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54%나 달했다. 한미 동맹의 지속과 함께 주한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로 나타났다.

물론 한국인들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합의 실패가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합의 실패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70%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18%, 어느 정도 부정적 52%)이라고 답했으며, 2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94%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중국(86%), 북한(83%), 일본(69%) 등 다른 주변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국과의 관계가 약화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 반대로 미국과의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리서치와 함께 9~11일 한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실시했다(신뢰수준 95% 오차 ±3.1%p).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는 몇차례 있었으나 미국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조사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