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만평 더 안주면 주한미군 110억달러 투자 재고"

롤리스 美국방 부차관보 '압박', "이전 지연되면 한국국민 피해볼 것"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8일 이전부지를 늘려달라는 미국측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주한미군 재편 합의가 늦어지면 1백10억달러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피해 보는 것은 한국 국민”이라는 압박성 발언을 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美 롤리스 “주한미군재편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한국 국민, 전력증강사업 차질”**

롤리스 부차관보는 이날 조선일보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8일 한-미협상 결정에 불만을 토로한 뒤“용산기지 이전 합의 지연으로 추가적인 전력을 들여올 수 없어 재편이 이뤄지지 않게 되므로 주한미군 전력 증강에 1백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한국이 미국측 요구대로 오산-평택기지에 30만평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전력 증강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이어 “미군 재편 합의가 지연되면 더 큰 위험이 있다”며 “그것은 양국 국민들이 한-미 동맹에 대해 신뢰를 잃고 동맹 관리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주한미군 재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억지력을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며 “우리는 최신형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추가 배치 등 여러 가지 좋은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바람직한 재편이 되지 않으면 그런 좋은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억지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50년 동맹 한미 관계에서 30만평 차이 쟁점화돼 좌절감” **

롤리스 부차관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시 용산기지 이전 문제 합의가 부지 규모로 인해 결렬된 데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금 양측간에 이전될 용산기지가 3백60만평이니, 3백30만평이니 하고 있는데, 이 근소한 차이가 쟁점화되는 것이 무척 혼란스럽고 안타깝다”며 “50년 동맹의 한미관계에서 30만평의 차이가 쟁점화돼 좌절감을 느낀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우리는 오랫동안 주한미군 재편을 연구한 후, 합리적인 선에서 필요한 토지를 요구했는데 이런 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된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지만 합리적인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치적인 것으로 발전된다면 우리는 타협책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제9차 FOTA 회의는 롤리스 부차관보 말대로 부지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또다시 결렬됐다. 용산기지가 옮겨갈 오산-평택지역 이전부지 제공면적을 놓고 미측은 현재 잠정산출된 3백12만평 외에 오산-평택 기지로 합류하는 유엔사와 연합사 이전부지를 고려해 30여만평을 추가로 요구했다.

한국측은 그러나 대체 부지의 적정 규모를 산정할 시설 소요 등과 관련된 미측 검증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부지 소요 관련 미측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정밀 검토해 부지 면적을 협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기본적으로 미측의 추가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이번에 시작된 주한미군 감축 협상으로 1만2천5백명 규모의 미군이 감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는 바로 용산기지 이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우리측은 미 주장과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이전 부지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