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 주범은 다름아닌 관료주의"

[식약청 홈페이지에 몰린 분노의 소리] "정말 한심한 대한민국"

'쓰레기 만두' 파동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닌 데 대한 분노다. 국민의 분노는 식품사범에 국한되지 않고, 이같은 식품범죄의 재발을 수십년간 방치해온 '관료주의'에 쏠리고 있다. '쓰레기 만두' 생산-유통을 가능하게 한 주범은 다름아닌 정부 관계당국이기 때문이다.

'쓰레기 만두' 사건이 터진 뒤 주무부처인 식약청 홈페이지는 오픈이래 가장 많은 네티즌이 쇄도하면서 비난 글을 남겨, 서버가 다운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식약청 홈페이지에 올려진 글들 가운데 관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몇편의 글들이다. 편집자.

***18개월된 딸아이한테 간식으로 만두를 줄곧 먹여온 아이의 아빠입니다(ID: 박수덕)**

18개월된 딸아이한테 간식으로 만두를 줄곧 먹여온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먹여오던 제품의 회사도 이번 불량만두 사건과 관련된 회사더군요.

대한민국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매번 이런일이 되풀이 되는군요. 대책과 처벌도 그때그때뿐이고!!

우선 딸애한테 참 미안하군요. 이런 나라에 태어나 이런 만두를 먹여왔다는 아빠로서의 자괴감과 분노로 아침부터 일손이 잡히질 않습니다.

처벌이 솜방망이 같으니 온갖 비리와 편법을 저질러도 까짓것 벌금 조금 물면 되지 하는 생각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업체들도 계속 불량만두를 팔아 왔겠죠!!

불량 식품을 먹여서 아이 건강에 안좋은 영향을 준 나쁜 아빠로서 대한민국의 가벼운 처벌과 식품회사들을 용서할수가 없군요

꼭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법으로 해결을 안 해주면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업체명을 분명히 밝혀주고 어느정도 개입되 있는지로 반드시 실명으로 밝혀 주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촛불 집회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번 사건과 연루된 불량식품업체들을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발을 붙힐수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량식품을 먹여온 한 아이의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에 그리고 분노에 찬 한 아이 아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 한두번 있는 일인가(ID: 현빈)**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난리들에 그리고 책임감을 감추기위해 동분서주하는 관련 정부부처,그리고 업체들...
아마도 많은 관행들속에 우리사회에서 녹아있었던 일들이겠지요.
만약에 그 업체들과 관계에서 특별한것들이 존재하지않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면,,,과연 이런일들이 발생했을까?
다시한번 생각해봅니다.몇번의 경고 조치...벌금...
이런것들고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또한 벌금 정지등으로 시간을 조금더 연장하는 업체 대표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던 것들이지요.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기관에서는 대대적인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것이다.
정말이지 깊은 반성을 하시길...(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정부이며 공무원이기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세금을 모으기위한 정책들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느낌뿐이다..정말 한심하군.

처벌기준이 없다.무슨소리...어디 이런일들이 한두번 일인가...언제적부터의 일인가?

아직도 처벌기준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말인가??

언제나 뒷북이나 치는 기관이라면 존재의미가 있을까???
반성합시다.
잠시 머리 숙이고 시간이 지나면 모두 그만이라고 생각들하지 맙시다.

***식약청..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ID: 정경래)**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머요?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머요?

당신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머요?

***단속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당신들이 우리 국민들을 병들게 하는 존재들입니다(ID:황준배)

나이 37살, 기혼, 자녀 2명(한창 이것 저것 먹을 나이)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정도로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햄류, 유전자 콩, 아이스크림, 중국산 조기,꽃게, 각종 야채류의 잔류 농약등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아기들 한테 먹일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엄청난 경제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적, 양심적 환경은 도리어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합니다. 일본의 식품관련 처벌 강도가 워낙 강하며 또한 수시로 단속이 행해지기 때문에 음식장난치는건 꿈도 꿀 수 없다고 합니다.

식품관련 사범들은 최소 징역 10년과 함께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가족 명의의 재산 압류(대부분 자산을 빼돌림)를 통해 철저히 회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직자 또한 감독소홀로 인한 문책을 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 공직자 역시 철저한 계좌추적을 통해 뒷돈을 받았다면 범죄자와 똑같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은 곧 생명입니다'. 식품관련 처벌을 인사관련 법 적용을 함으로서 다시는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달만 지나가면 잊어버릴 꺼라구 생각하나요?(ID: 남용우)**

매번 비슷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약간의 시간만 지나가면 모두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는둥 어물쩍 넘어가는 관계자 분들!!!

당체 우리는 누굴믿고 음식을 사 먹어야 하나요? 수없이 많은 적발에도 불구하고 굿굿히 잘먹고 잘살고 있는 기업들은 대체 무슨 용빼는 재주로 아직까지 버티는지?

누군가 실수로 사건이 커졌다고 아직도 생각들 하고 계신건 아닌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이번 만큼은 제대로 일처리해 주세요. 식약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만 묻자(ID: 열받네)**

하나만 묻자 이 게을러빠진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한 X들아

도대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알려다오

아..진짜 욕나오네..

니덜 밥그릇만 말고 국민들 밥그릇도 신경 써라..

그게 싫음 식약청 아예 없애버리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