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한미군 옮겨갈 오산-평택 땅 더 달라"

9차 FOTA 진통끝 결렬, 미군장교숙소 건설문제도 이견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또다시 결렬됐다. 한국과 미국은 7일에 이어 8일 제9차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열고 협상을 벌였으나 부지 제공 규모와 C4I(지휘통제체계)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제9차 FOTA회의, 부지 규모 관련 이견으로 결렬**

권안도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체계인 90년도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를 대체하는 새로운 합의서의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부지 제공 규모 등 중요 문제에 대해 기본입장만 교환하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추가 협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6월말, 7월초에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잔여 미결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권안도 정책실장은 “토지 문제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협상팀 인원을 줄인 형태의 특별협의체를 가동해 이들 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부지 산정과 관련해 2002년 당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체결할 당시 한국측에 반환키로 했던 4천1백14만평 외에 미2사단 주둔지 1천1백18만평을 추가로 되돌려주는 대신, 오산-평택 기지를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측은 그러나 대체 부지의 적정규모를 산정할 시설 소요 등과 관련된 미국측 검증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특별협의체를 열기로 했고 부지 소요 관련 미측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정밀 검토해 부지면적을 협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

***용산기지 이전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연관돼 진행**

특히 적정 부지 산정과 관련해 권 실장은 “양측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 협의가 개시되었음을 감안하여 FOTA 회의시 관련의제를 논의해 나가는데 있어 감축 협의결과를 적절히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해 주한미군 감축 내용을 부지 산정에 반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권 실장은 또 “주한미군 감축까지 고려해 부지 적정 규모를 제안하려 한다”며 “감축규모가 나와야 부지 문제가 풀릴 것이다”고 말해 용산기지 이전문제는 주한미군 감축 협정과 밀접히 연관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특별협의체 회의에서는 이전비용 산정 문제와 함께 미2사단 재배치 문제와 LPP 추진 절차, 방법, 일정, 연합전력 증강 방안, 한미군사임무 전환 추진 현안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기로 했다.

***C4I, 미군간부숙소 등에도 이견. ‘기타비용’ 개념정의에도 실패 **

한편 이번 회의가 결렬된 데는 부지 규모 이외에도 C4I(지휘통제체계) 이전 비용도 주요 원인이 됐다.

권 실장은 “C4I 비용산정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나오기에 아직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았다”며 “우리측은 기존에 쓰던 것을 옮겨서 기능을 발휘하겠다고 했지만 기술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니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았다”고 말해 C4I 관련해 이견이 컸음을 시사했다.

권 실장은 또 “미군 간부 주택 관련해 미합의사항이 있다”고 말해 미결사항에는 미군 간부 숙소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미군 간부 숙소 1천2백채를 1차적으로 건립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밖에 양측은 ‘기타비용’과 관련한 조항의 자구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지이전에 따른 비용문제는 국민세금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UA에모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했고 주한미군 조정시 재협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데에는 합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