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적자금 1조원 낭비돼"

관련자 처벌은 '면죄부' 수준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 목적으로 지원된 공적 자금 중 1조원 이상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99억원 지급보증 채권을 단돈 1백원에 매각**

감사원은 27일 공적자금에 대한 2차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경부,금감위,자산관리공사 등 12개 공적자금 지원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001년 4월~2003년 6월 기간 중 공적자금 지원액 26조7천억원과 회수액 37조5천억원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적자금 낭비.횡령.미회수액 8천2백31억원,방만한 경비집행 등 2천5백29억원 등 1조7백60억원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부실채권 처분과 공적 자금 운용사례가 즐비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자산공사(KAMCO)는 지난 99년 5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 7천7백24억원을 M사와 미국계 G사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해 전액회수가 가능한 채권 3백56억원 중 99억원은 M사에 단돈 1백원을 받고, 2백57억원은 G사에 1백43억원에 넘겼다.1년후 M사는 이를 되팔아 89억원,G사는 1백8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처럼 부실채권 처리는 KAMCO의 자산을 늘리고 임원들 성과급 지급에 악용되기도 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39조원을 관리하면서 이 기금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을 자신들의 예산으로 헐값에 다시 구입하고, 이를 되파는 과정 등을 통해 3천1백34억원을 챙겼다. 그리고 이 돈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임원들에게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서울보증보험,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적자가 계속됐지만 이 기간 임원 보수를 평균 80% 인상했고, 대학생자녀 학자금피복비 등으로 1천4백16억원을 무상 지원하기도 했다.

***징계 시효 3년 내규 규정에 대부분 면책**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부실 채권처리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무려 1조원 넘게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2차 특별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그러나 감사결과에 따른 문책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있다.

문책 대상 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시정' '통보' 등 가벼운 징계가 대부분으로 오히려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1조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지만 변상판정은 8천2백40만원에 그쳤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 3명, 인사통보 5건, 시정조치 5건(4백8억원) 등에 불과했다. 반면 주의.통보 47건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이었다.

앞서 인용된 2000년 9월 부실채권 매각 때 99억원의 정부보증채권을 무보증채권으로 잘못 파악해 단돈 1백원에 넘긴 자산공사 관련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내규 징계시효 3년이 경과돼 문책이 불가능해 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촉구한 뒤 검찰에 수사 감독자료로 통보했을 뿐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2000년 9월 입찰제안 내용과 달리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관리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1백4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예금보험공사 관련자도 징계 시효 3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또 99년 11월 미국 A사와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70억원을 과다지급한 자산관리공사 관련자들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감독기관 재경부 책임은 묻지도 않아**

특히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재정경제부 등 정부 관리.감독기관들의 책임은 사실상 문책 대상에서 빠졌다. 감독기관인 재경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으며 다만 금감위 4건, 금감원 11건 등에 대해 경미한 지적만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하복동 감사원 재정금융 감사국장은 "외환위기 당시 국제금융 업무가 미비하고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등 업무 미숙이 원인이었다"며 "국내 부실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제금융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부터 2001년 3월 1차 공적자금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3년이 지난 2003년 6월부터 2차 감사에 본격 착수해 '뒷북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