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견서' 조선일보 보도에 청와대 발끈

"고건 노림수 뭐냐", 총리실 등 상대로 유출경위 내사

고건 전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사표를 내기 전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한 '제청 거부 의견서'가 조선일보에 보도돼, 유출 과정 및 의도를 놓고 청와대가 고 전총리측에 강한 의혹의 눈길을 던지며 분개하고 있다.

***고건, "열린우리당 3명, 학자 2명도 제청권 반대"**

조선일보는 26일 1면 사이트톱 기사로 "고건 전총리가 각료 제청권 행사를 세번째로 요청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 관저를 찾은 김우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각료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를 담은 '각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고 전총리가 직접 작성했다는 이 문서에는 자문에 응해준 2명의 교수와 3명의 열린우리당 당직자 및 의원들의 견해를 그대로 싣고 있다.

문서는 "사퇴를 기정사실화한 총리가 새 장관의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취지를 훼손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경희대 Y교수의 경우 "실질적으로 신임총리가 행사해야 할 권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편법정신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 고려대 J교수는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각료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며 "헌법정신상 총리의 각료제청권은 대통령의 각료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사임한 총리에게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이같은 헌법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서에 따르면, 3명의 '여당 당직자 및 의원들'도 제청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조언을 했다.

문서는 "떠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며 신임총리가 신임각료에 대한 제청권을 갖는 것이 순리이고 합리적이라는 정치인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M당직자, C의원, J의원의 견해를 실었다.

여당 M당직자는 "총리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하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개각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C의원은 "차기총리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으며, J의원은 "특별히 시급하게 개각할 이유가 없으며 신임총리가 제청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총리실 등 상대로 내사 착수**

고 전총리가 제출한 '각계의견'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원문 그대로 전한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휴일인 26일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는 이같은 의견서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며, 기사에도 "고 전총리가 문서를 전달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고 적시돼 있듯 고 전총리측이 이를 언론에 흘린 게 확실하다며 크게 분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 문건은 김우식 비서실장이 단 한 부 보관하고 있을 뿐으로 이를 언론에, 그것도 조선일보에 전달할 리는 만무하다"며 고 전총리측이 모종의 '특정 목적' 아래 고의로 흘린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제 문건에 열린우리당 당직자 및 의원 3명의 반대의견이 적시돼 있는 대목에 대해서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건의 유출 및 보도 과정에 대해 총리실 등을 상대로 내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고 전총리측은 유출 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문서에 이니셜로 거명된 열린우리당 당직자 및 의원 '혐의자'들도 보도를 접하고 크게 놀라며 한결같이 조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조언을 해준 것으로 적시된 학자들도 평소 언론등을 통해 그런 입장을 밝혔을뿐 고 전총리에게 직접 그런 조언을 해준 적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의 직무복귀후 첫번째 정치적 좌절로 평가되는 '고건 쇼크' 과정에 불거져 나온 이번 사건을 둘러싼 난기류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총리실 및 우리당 관계자들을 크게 긴장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