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저축은행 사태 주범 엄정한 처벌해야"

부당이득 환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피해자 3만8000여명 구제 가능성도 열려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인 이상호 씨가 국내로 압송돼 체포되면서 피해자 구제에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부산저축 은행 사태에 대한 이상호 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는 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윤준호, 전재수, 최인호 등 6명의 국회의원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캄코시티 현지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프레시안(홍민지)

캄코시티는 이상호 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 중인 신도시다. 이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파산 당시 이상호 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캄보디아 현지로 도망갔다. 그 뒤에 이상호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회피하면서 국내 입국도 거부해왔다.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올해 9월 민주당 부산 국회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이상호 씨의 체포와 신병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이후 인터폴이 이상호 씨를 체포했고 캄보디아 정부가 추방해 강제 송환됐다.

이상호 씨에게 거액을 대출했다 피해를 본 부산저축은행과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현재까지도 캄코시티에 묶인 채권 65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 3만8000여명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지고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며 "3만8000여명 피해자의 오랜 한을 풀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