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인상에 따른 타격, 한국 '부끄러운 No.1'

올해 무역수지 최소한 55억달러 감소 예상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무역협회가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5달러 오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55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조건일 때 중국의 무역수지 감소 폭은 43억달러, 인도는 35억달러, 태국 22억달러, 필리핀 8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됐으며, 말레이시아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올해 유가전망을 연초 전망치보다 배럴당 5~7달러 잠정적으로 상향조정한 상태여서, 이에 따른 올해 무역수지 감소폭은 55억~7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가인상이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이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전망됐다.

5달러 상승 때 한국의 GDP는 6천52억달러로 이는 당초 GDP 예상치보다 0.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인도(5천7백53억달러, -0.6%), 중국(1조4천93억달러, -0.3%), 말레이시아(1천32억달러, 0%) 등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가 원유수입이 많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일본, 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은 작년의 경우 2백30억달러로 중국(198억달러)보다도 많았으며, 에너지 효율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것은 일본이 70년대 1차 오일쇼크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성에너지 전략'을 민관 합동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온 반면, 우리나라는 80년대초 2차 오일쇼크후 도래한 '저유가시대'에 안주해 지난 20년간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방기해온 필연적 결과다. 현재 도래한 3차 오일쇼크의 상당 책임은 우리 기업과 정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