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미국의 꼼수', “UN WMD보고서, 미국이 작성”

파병국 파병 명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UN 결의안도 준비

이라크로의 주권이양과 세계 각국의 추가 파병을 위한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미국이 결의안을 통해 당초 전쟁명분이었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판단권한을 부여받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미국은 또 이 결의안에 철군 압력이 높아가고 있는 외국 사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파병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미군 등 외국군의 점령 지속을 정당화하는 법률 보호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권이양을 받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군대 통솔권을 제한하고 법률제정권도 부여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근거없는 것으로 여실히 드러난 WMD에 대한 유엔 보고서를 미국 스스로 통제해 비판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쓰려는 것이다.

***“美, 유엔 대신 이라크 WMD 최종 보고서 작성, 유엔에 제출하겠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및 유엔 관리들을 인용,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주권이양계획을 승인하는 폭넓은 결의안을 준비중에 있다”며 “하지만 이 결의안은 외국군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항을 두고 있고 사담 후세인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최종 판단권한을 미국에 부여하려 하고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지난 23일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해 주권이양을 하더라도 군지휘권 일부만을 인정하고 법률제정권은 아예 인정하지 않는 등 이라크 임시정부의 주권을 크게 제약해 주권이양 이후에도 이라크를 미국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는 미국이 좀더 구체적인 꼼수를 밝힌 것이다.

WP가 지적한 문제점은 우선 유엔과 미국 가운데 누가 이라크 WMD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권한을 갖느냐의 문제다. 미국은 그동안 이라크 WMD조사그룹을 만들어 이라크내 WMD를 조사해 왔으나 그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유엔이 갖게끔 되어 있었다. 물론 미국 스스로 만든 WMD 조사그룹도 미국이 주장해온 이라크내 WMD 근거를 찾지 못했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이라크내 WMD가 없다는 점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UNMOVIC가 사찰활동을 재개해 이라크 WMD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지금도 이라크 침공 결정과정에서의 오류로 큰 난관에 부닥쳐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엔의 유엔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WMD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미국이 직접 작성해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美, 파병 논리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유엔 결의안 추진”**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국 주도 외국군 점령이 지속되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이미 1차 결의안을 통해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외국군 주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진짜 속내는 미국 동맹국들의 국내사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WP에 따르면 여러 미국 동맹국들은 현재 국내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국적군을 재차 승인하고 외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해도 된다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통해 그런 여론을 잠재우려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또, 미국 스스로 나서서 다른 국가와 주둔군 배치 문제 등을 협상해 왔는데 이라크 시아파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시스타니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라크 정부만이 그러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와 이 문제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결의안을 내는 또 다른 목적은 새로운 이라크 임시정부를 승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미국은 이미 군통제권을 제한하고 법률제정권을 삭제하는 등 임시정부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

***유엔 및 다른 국가 반발로 새로운 유엔 결의안 난관에 부딪칠 듯**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은 물론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이라크 임시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적 원조를 다시 규합하고 미군 주도 이라크 침략으로 분열된 국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것이나 과연 미국의 의도대로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네덜란드 RTL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일부 미국 관리들조차 “이번 결의안은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외교적 전쟁이 될 것”이며 “승인을 받기도 전에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은 새로운 결의안이 반쪽짜리 주권이양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및 다른 여러 안보리 회원국들은 그동안 이라크로의 주권이양으로 미국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유엔이 보다 많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주된 문제는 유엔에 중심 역할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겐타디 가틸로브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UNMOVIC가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박아 미국의 의도를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