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제주농업 현안해결 촉구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요구

전국농민 제주도연맹(이하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난 11일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사상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농산물값 대폭락 사태등으로 가장 기뻐해야 할 날임에도 농민들은 쌓여가는 농가부채와 농민의 처한 절박한 현실 앞에 결코 기뻐할수없다고 말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현재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절박한 현실 앞에 농사포기를 고민해야하는 자포자기 심정"이라며 "대폭 인하된 관세로 밀려드는 미국산 오렌지와 수입과일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으며 마늘, 양파등 채소류 역시 명맥을 이어가지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농업보조금을 1조490억원에서 8천195억원으로 반토막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운송, 물류 보조금지원사업 철회는 제주농산물 경쟁력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선언은 제주농업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중대한 문제"라면서 "제주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수급 불안정을 틈타 일부 비양심적인 수입상과 중도매인들이 중국산 무, 양배추를 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를 들며 "정부 당국은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근본도 모르는 수입농산물 검역을 강화하라"고 날을 세웠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수입농산물 검역강화는 많은 나라에서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강화된 PLS제도를 도입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 정부는 국내농산물을 보호해 국민건강권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에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면서 "제주농민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정치력과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제주농업은 제주지역 경제의 지역총생산 11,7%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며 중요한 경제의 한 축"이라며 "제주도정은 2020년 제주농업예산을 확대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제주도의 전체예산은 큰폭으로 상승한 반면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 2016년 8.1% 2017년 7.2%를 기록했을뿐 아니라 2018년에는 7%로 감소했다"며 "이는 원희룡 도지사가 말로는 제주농업의 소중함과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제주농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는 물론 해상물류비에 국비를 지원하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2020년 제주농업예산을 확대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