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LH공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 촉구

ⓒ 정동영의원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민감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은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시민에게는 분양가 거품만 안길 뿐 이라면서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12일,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민감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총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LH공사와 평균 538만원에 공사 협약을 맺었으나,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664만원이었으며, 적정건축비인 450만원 대비로는 200만원이 비쌌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S6블록에 대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평당 2,205만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히면서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 508만원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동영의원은 이에 대해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된 노른자위 땅 3개 블록을 우선 공급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씌우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정부가 이상한 법을 만들어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에게 막대한 이윤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LH공사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