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출범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전국의 2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제2공항 농성장 앞에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하 제2공항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하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제2공항전국행동은 출범식 기자회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현재 제주도는 여행자들에게 여유로움과 위로를 주던곳이 아니"라고 말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전국의 2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제2공항 농성장 앞에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발족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또 "제주도는 3천만평에 이르는 제주 땅이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등으로 개발 되고 있다"며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때문에 소각도 매립도 하지 못한 쓰레기가 10만 톤 가까이 쌓여 있고 하수처리 되지 못한 오폐수가 제주의 청정바다로 쏟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 2005년 5백만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10년 만에 3배 이상 급증하는 동안 대규모 자본이 제주를 잠식했고 난개발은 가속화 됐다"며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전국행동은 "이명박은 국민혈세 24조를 돈에 환장한 기업들과 정치인, 학자, 관료들이 합심해 생명과 역사가 흐르던 강에 시멘트를 쳐 바르고 나랏돈을 퍼부었다"며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자본에 철저히 농락당한 사건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1조1천억이 들어간 영주댐 건설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다"며 "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만든댐이 2016년, 2017년 시험담수 때 녹조보다 더 심한 흑조가 창궐했고 결국 준공 이후 겨우 최대 17% 까지 담수한 게 전부"라며 1조1천억짜리 돈 먹는 쓰레기 덩어리에 고향을 잃은 금강마을 사람들과 뭇 생명들은 무엇을 위해 희생하고 고통 받았냐고 꼬집었다.

제2공항전국행동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서 4대강의 악취가 난다"며 "국토부는 2015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를 3년 반 동안 은폐해오다 올해 5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보고서는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제2공항전국행동은 "지난 10월 30일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제2공항 예정부지의 생태보전적 가치가 크고 철새도래지와 인접해 있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이 높다는 점,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국토부가 국민혈세 5조1278억을 재벌 대기업에 갖다 바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우려하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은 이제 평화도 포기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2016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준공을 앞둔 영주댐을 방문한 자리에서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아름다운 우리국토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국고를 탕진하고 국토에 흠집 낸 장본인이 되는 길이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토건 적폐정치를 계승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공항전국행동은 "제주 제2공항 건설비 5조원은 전국 1900만 가구가 26만원씩이 나눌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을 위한 교육, 복지, 환경, 노동 등에 써야 한다"며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시민 김경배 단식 42일, 김경배 2차 단식 38일, 윤경미 단식 23일, 최성희 단식 24일, 엄문희 단식 42일, 노민규 단식 17일을 비롯해 시민 박찬식은 오늘 서울농성장에서 단식 8일차를 맞고 있다"라면서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를 위해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던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제2공항전국행동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강행 중단,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제주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보장과 공론화 결과 존중, 제주도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설치 계획 백지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실시를 요구 하며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