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일본의 경제 보복(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의 피상적 원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었다. 그러나 맥락은 깊고도 넓다.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추구했던 패권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컨대 2019년 일본의 경제 보복은 '1965년 체제'(한일 협정)가 만들고 묵혀 왔던 부조리의 자장으로 그 원인을 따져볼 수 있고, 1965년 체제는 1952년 패전국 일본과 승전국 미국이 맺었던 '샌프란시스 강화조약' 체제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는 또한 1910년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이라는 야만의 자장 속에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일 근현대사를 굴절하고 왜곡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 조약은 한국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로 여기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으로 여기도록 했다. 즉 한국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식민지로서 일본에 맞서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패전으로 권리가 포기되어 생겨난 나라가 됐다.
이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합법적으로 점령했고, 이때문에 한국은 '배상'의 대상도, 공식적 '사죄'의 대상도 아니게 됐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1965년 '졸속 조약'으로 이어졌고,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등 숱한 식민지배의 비극적 후유증은 허공을 떠돌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학술회의 조직위원회(좌장 : 와다 하루키, 알렉시스 더든, 후덕근, 강병근, 이장희, 이태진, 김영호)는 현재 동아시아 체제의 근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음을 절감하고, 그 부정적 측면을 집중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연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6년 첫 학술회의를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 이후,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Beyond the San Francisco System)라는 제목의 연속 주제를 가지고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열어 왔다. 올해 4회째를 맞게 되는 학술회의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오는 11월 8일~9일 양일간 열린다. 앞서 2회 학술대회는 미국 U-Pen에서, 3회 학술대회는 중국 우한대학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에는 한미중일러캐나다호주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왔다. 조직위는 "위안부 문제, 징용자 문제, 독도 문제 등도 거의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산물"이라며 "한일 1965년 체제도,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도 이 체제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회가 거듭될수록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으며 부정적 측면이 긍정적 측면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조직위는 이번 학술회의의 취지에 대해 "지금 이 체제는 종업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 역시 유사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첫날 기조연설은 가반 맥코맥 호주국립대학교 교수가 '클라이언트주의를 넘어서 : 샌프란시스코와 동아시아의 '일본 문제'라는 주제로,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조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 후덕근 중국 우한대학교 교수, 이태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학술회의 조직위원회 좌장이 각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됐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제4차 국제학술회의장소 : 서울 코리아나 호텔일시 : 2019년 11월 8-9일주최 : 동북아평화센터후원 : 동북아역사재단도담문화재단ERA재단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학술회의 조직위원회(좌장 : Haruki Wada, Alexsis Dudden, Degun Hu, 강병근, 이장희, 이태진,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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