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기본법' 놓고 중국-홍콩시민단체 충돌

오는 11일 대규모 집회 예정, 美 “홍콩 상황 예의주시”

홍콩 기본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와 홍콩 시민단체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정치개혁은 중국 당국의 사전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해석안을 마련하자 홍콩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주말에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미국 정부도 홍콩의 정치 자유화를 요구하며 시민단체 지원 사격에 나섰다.

***홍콩 시민단체, “오는 11일 홍콩 기본법 해석 반대 집회 열 것”**

홍콩 시민단체연합인 민간인권전선은 7일 “홍콩에서의 직접 투표 등 민주화로의 여정을 중국 정부가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저항하기 위해 오는 11일 홍콩섬 센트럴에 모여 중국 중앙연락판공실까지 대규모 행진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고 AP,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민간인권전선은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홍콩 시민들은 우리 정치 지도자를 직접 뽑는 기본권에 대한 희망과 투쟁을 포기해선 안 되며 중국 정부는 홍콩 인민들을 존중하고 신뢰하라”고 성명을 통해 촉구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이번 가두시위에는 홍콩의 법치가 사라진 것을 애도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검은 띠를 두를 것이며 1만여명이 참가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홍콩 기본법 해석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단체는 지난해 7월에도 홍콩 시민 50만명을 동원해 민주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당시 홍콩 시민들은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당시 홍콩 시민들은 또 집회를 통해 증대된 민주의식을 과시했으며 둥젠화 홍콩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이 단체는 이번에는 2007년에는 홍콩의 행정장관을 직접 선출하는 직접선거를, 2008년에는 모든 입법의원들을 직접선거를 뽑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홍콩 입법회 의원 60명 가운데 24명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나머지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직능단체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선출돼 중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올해에는 직접 선거를 선출되는 의원수는 3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중국 전인대, 중국 정부 통제받는 홍콩 기본법 해석안 통과**

한편 제10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6일 8차 회의를 마치며 지난 1997년 제정된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의 부칙 1조 7항과 2조 3항 등 선거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안을 찬성 1백55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홍콩 기본법 해석안에 따르면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의원 선출과 관련한 방식을 변경시키기 위해선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2007년 이후 행정장관 선출 방법 변경은 필요가 있을 경우 홍콩 입법회 전체 의원 3분의 2와 행정장관 동의를 거쳐 전인대 상무위원회 비준을 받도록 했으며 입법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안 개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법회 3분의 2이상 찬성과 행정장관 동의를 거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홍콩 정부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보고서를 받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며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게 되면 2007년에도 행정장관 선출과 제3기 입법회 구성은 현행 제도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오샤오양(喬曉陽)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은 “지방은 고정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지방의 모든 권력은 중앙 정부의 승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혀 홍콩 민주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또다시 1국2체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천명했다.

한편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고위 관리들이 홍콩 기본법 해석을 둘러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7일 홍콩에 갔다고 전했다.

***중국 언론, “환영” - 美 정부, “예의주시” **

이번 중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중국 언론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미국 및 영국 정부는 홍콩의 완벽한 민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AFP 통신이 중국 주요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언론들은 “이번 해석은 1국 2체제에 따라 지난 1997년 홍콩이 반환된 이후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중국의 약속을 현실화하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단계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도 7일 사설을 통해 “홍콩 정부의 고도의 자치권은 중앙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며 홍콩의 헌법 구조는 기본법을 통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헌법체제를 바꾸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이번 해석을 통해 중국 정부가 이전에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홍콩 인민들이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홍콩은 완벽한 자율과 개방을 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애덤 어럴리 대변인은 “홍콩의 기본법은 1국2체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해 통제되는 완벽하게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홍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럴리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견해는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자치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미 정부는 홍콩 상황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