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 원탁회의 '속 빈 강정'

'농정틀 전환'이라는 농특위 설명 '헛구호' 지적

ⓒ전북도

'농정틀'을 바꾸겠다며 '전국순회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원탁회의가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전북도를 찾은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농특위가 발족한지 6개월을 맞아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행복농정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농업정책을 찾기 위해 전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지역 타운홀미팅에는 박진도 위원장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농업관련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도민 100명이 참여해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정책토론이 이어가 호평을 받았고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농특위는 밝혔다.

농특위는 "원형테이블에 모여 앉은 도민들이 3시간에 걸쳐 전북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농정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에게 뼈저리게 다가오는 정부의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들의 위기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비롯해 최근 전북지역에서 이슈가 된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농정틀 전환’이라는 농특위의 설명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 367회 임시회에서 농민공익수당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을 내용으로하는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대표 발의한 도의회 김만기(고창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없는 예산을 쪼개가며 농업·농촌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이때, 정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농민공익수당은 정부가 나서서 반드시 국가 정책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앞에 농민수당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공익수당을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전북도 역시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을 실현하겠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이날 농특위 개최 타운홀미팅에서는 농민공익수당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농특위 타운홀미팅은 "농정틀 전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고, 농민공익수당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전북도의 삼락농정과 현장 농민과의 시각차이를 분명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