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말까지 MD미사일 동아시아에 배치

이지스함 동해 배치에 이은 조치로 긴장 고조

미사일방어체제(MD)의 일환으로 2005년말까지 10기의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 배치 완료 방침을 세우고 있는 미국은 이 가운데 상당수 요격미사일을 동아시아 주변 해역에 중점 배치키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 외에도 미국은 최근 동해상에 MD용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일본과는 통합정보통신망 운영할 방침이며 일본내에 영구미군기지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져 부쩍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자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동아시아에 또다른 불안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美, 2005년말까지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동아시아 해역에 배치**

미 국방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2004년부터 시작되는 초기 단계 미사일방어체제의 일환으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 약 10기를 2005년말까지 배치 완료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이 27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며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의 배치 장소로는 일본 주변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이 중심이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 국방부의 고든 잉글랜드 해군장관은 이미 MD 1단계용으로 미사일 정보수집을 주 목적으로 하는 최첨단 이지스함 1척을 오는 9월부터 동해상에 상주 배치할 방침임을 지난 22일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시 SM-3의 동아시아 배치 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이지스함을 태평양에 배치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위협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북-중 자극할 우려 커**

한편 지난 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이밖에도 북한 등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에 관해 양국이 개별적으로 파악한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요격 미사일로 격추시키기 위한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에게 MD용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의 일환으로 MD용 정밀 지상 레이더의 배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미 국방부가 수립하고 있는 해외주둔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행정요원들을 일정부분 감축하면서도 일본에 미군 영구기지망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통해서 세계군사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차기 6자회담 전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재차 천문학적 군사비 지출이 불가피한 MD 가입 압력이 한층 노골화 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