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크게 바꾸는 계기돼 의미 커"

[닛케이 인터뷰 전문] DJ '탄핵역풍' 긍정평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탄핵후 거세게 불고있는 '탄핵역풍'과 관련, "한국의 정치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DJ "한국정치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 의미가 크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후 최초로 외국언론과 가진 26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최근 국내정치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경제와 사회는 안정돼 있다"며 "한국의 정치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답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평가는 탄핵가결후 전국적으로 탄핵역풍이 거세게 불면서 수구정치세력과 지역정치세력의 입지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해석돼, 현재 아노미상태의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의 향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탄핵안 가결직후인 지난 12일에는 "오늘의 탄핵사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야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반세기에 걸쳐 국민과 더불어 정치를 해온 나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 국민은 오늘의 난관도 극복할 저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었다.

***DJ, '특사' 수용 의사 표명하기도**

김 전 대통령은 한편 이날 회견에서 햇볕정책과 관련,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햇볕정책 외에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서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국에는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질 능력이 없다"고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만일 북한이 무력을 행사하면 북한 자체도 살아남지 못한다. 남.북, 북.일 모두 대화 이외에 길이 없다"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일본과의 협상을 열망하고 있다.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전대통령은 또 '특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나와 김정일 총서기 사이에 현재 별로 대화는 없지만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며 "나는 국내정치에는 관계하지 않지만 한반도 평화에는 관심이 있고 노력하고 싶다"고 말해, 향후 특사로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선, "한반도 평화에 큰 의미를 갖는다. 핵문제에서 성과가 나오면 장래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다"고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회담 전망에 대해선 "다만 6자회담 자체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큰 진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우경화에도 일침**

김 전 대통령은 이밖에 북-일간 최대현안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선, "납치피해자 가족을 계속 억류해도 북한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지적하고 "가족의 귀국을 위해 한국이 북-일 교섭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대통령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장관급 회담 등 북한과의 파이프를 갖고 있는 한국이 (북한에) 조기해결을 충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 "최근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일본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징후가 있다"며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참배 계속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평화적으로 다른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김 전대통령 인터뷰 전문이다.

***1. 니혼게이자이 1면, 서울발 타마키
- 납치사건, 한국정부의 중개 제안
김前대통령 본사와 회견
"북한도 대화 열망"**

김대중 前대통령(78)이 25일 서울에서 닛케이신문사의 이즈미(泉 宣道) 아시아부장과 회견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 "납치피해자 가족을 계속 억류해도 북한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다. 가족의 귀국을 위해 한국이 북일교섭에서 중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일본과의 대화를 열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핵문제 해결은 "가을 美대통령선거 이후"라는 전망을 밝혔다.

작년 2월의 대통령 퇴임 후 前대통령이 외국보도기관의 인터뷰에 응한 것은 처음.

前대통령은 납치사건에 대해 "피해자가족의 고통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은 체면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지만 가족을 귀국시킬 의사는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납치사건이 기본적으로 북일 양국간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前대통령은 "장관급회담 등 북한과의 파이프를 가진 한국이 조기해결을 충고, 설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현 상황에 관해서는 "국력은 밑바닥이고 돈이 부족하다.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일본과의 교섭을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가을 美대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케리후보 당선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도 지금은 6자회담의 틀을 무너트리지 않을 정도(의 관심)로 본격적인 정책구축은 선거후"라고 말했다.

前대통령은 대화에서 북한의 변혁을 촉구하는 "햇볕정책"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했다.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평화공존, 평화통일을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단언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의) 정치지도자에게 일본의 과거를 미화하는 조짐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 니혼게이자이 8면, 서울발 미네기시
- 햇볕정책 앞으로도 유효
김前대통령과 회견
"북한의 변화 촉구"
대화와 압력, 병행정책을 견제**

김대중前대통령은 닛케이신문사와의 회견에서 대화에 의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햇볕정책"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역설했다. 일본인납치사건의 해결에 한국정부의 중개안을 제창, 자신도 김정일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고 표명, 대화와 압력을 병행시키는 정책을 중시하는 일미 양국을 견제했다.

햇볕정책에 대해 前대통령은 남북교류의 실적을 들고 평화리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을 반복해 호소했다. 배경에는 "햇볕정책은 북한체제 연명을 도울 뿐"이라는 비판에 "대북유화정책도 아니며 부담이 되는 정책도 아니다"고 반론할 목적이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일미로부터 제재론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 만큼 前대통령은 햇볕정책의 지속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前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파이프가 있다고 밝혔다. 1994년 6월 전격 방북, 핵을 둘러싸고 북미간 위기를 타개한 카터 전 美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나 세계평화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능한 일이 있다면 노력하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한국에도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가 많이 존재하지만 남북교류를 중시한 나머지 정부가 정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납치사건에서 한국정부의 관여를 제안한 것은 일본정부가 우선과제로 두고 있는 납치사건이 未해결인채로는 조기에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정부간에는 현재 1년에 4번 정도의 장관급회담이나 차관급회담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의 접촉의 장이 있다. 前대통령은 "한국정부도 가능한 것은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에는 최근 북한에 대해 물밑에서 납치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다.

***3. 니혼게이자이 8면,
- 김前대통령 회견요지
6자회담, 美대통령선거까지 진전 안돼
납치피해자 가족을 돌려보낼 의사**

<한반도정세>

햇볕정책은 남북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지만 북미, 북일관계는 진전되지 않았다. 북한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2년 7월에 실시한 경제개혁으로 시장경제의 입구에 있다.

북한의 시장에서는 한국의 전자제품 등 여러 물건이 팔리고 있다. 상층부 자제들 사이에서는 남쪽 유행을 흉내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관계가 진전하지 않아 남북관계도 제약을 받고 있다.

<6자회담>

한반도의 평화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핵 문제에서 성과를 올리면 장래 동북아 안정을 향해 주변국이 협력하는 틀로 바뀐다. 다만 협의는 美대통령선거가 끝날 때까지 큰 진전은 없다

<햇볕정책>

햇볕정책 이외에 북핵문제를 평화리에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해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 이외에 길은 없다. 북한이 붕괴했을 경우 한국에는 경제, 사회적 부담을 질 능력이 없다. 만일 북한이 무력행사를 하면 북한자체도 생존할 수 없다.

남북도 북일도 대화하는 길 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일본과의 교섭을 열망하고 있다. 돈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통일문제>

북한의 국력은 밑바닥이다. 북한을 변화로 향하게 하려면 국제사회와 접촉 시켜 밖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며 특히 일본과는 과거 역사문제가 있어 압력을 가하면 국민을 선동할 것이다.

<북일 관계>

고이즈미총리가 방북하고 김정일위원장이 납치문제를 사과한 것은 모두, 좋은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 후 납치피해자가족의 귀국문제로 사태가 악화된 것은 유감이다. 가족을 빨리 일본에 되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은 피해자가족을 되돌릴 의사가 있다. 무조건 귀국시켜야 한다.

가족을 억류해도 북한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다. 한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과 협의해 한국정부가 남북장관급 회담 등에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고 충고, 설득할 수 있다. 중간에 사람이 서서 양쪽의 말을 전달하면서 조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다.

<한국정국>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경제와 사회는 안정돼 있다. 한국의 정치가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일관계>

최근 일본정치지도자들에게 일본의 과거를 미화하려는 조짐이 있다. 고이즈미총리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계속하면 한중 등의 우려가 확산된다. 일본은 경제에 강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평화를 지켜 타 국가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4. 니혼게이자이 8면, 서울발 야마구치
- 북미관계개선에 김前대통령 부심
비화를 소개
부시씨를 강하게 설득, 클린턴씨는 교량역**

김대중前대통령은 회견에서 남북, 한미 양정상 회담과 관련된 두가지 비화를 소개했다. 재임중에 북미관계개선에 부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첫 번째는 클린턴정권시절 북미접근에 관한 비화.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 2000년 6월부터 그 해 연말에 걸쳐 북한의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副위원장이 방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됐다.

그 계기에 대해 前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에게 전달받은 의향을 클린턴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前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통일 후도 미군은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공격을 포기한다면 통일 후에 미군이 있어도 좋다"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가지는 미국의 햇볕정책지지 배경에 前대통령의 강한 주장이 있었다는 비화다.

2002년2월 부시美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前대통령은 "좋아해서 대화하고, 싫어서 대화하지 않는 외교원칙은 없다"고 강조. 레이건정권이 소련(당시)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화한 것 등을 예로 들어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부시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레이건정권이 소련에 대응한 예를 인용, 북한과의 대화를 향해 한국과 연대해 나갈 의향을 발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