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지방변호사회 '탄핵갈등의 본질'

소장변호사 급증해 발언권 커지자 기존세력 반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창원, 부산, 서울, 대구 등 주요 지방변호사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도 박재승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박 회장은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이같은 갈등은 표면적으론 박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방 변호사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따른 갈등처럼 비치나, 구조적으론 사법연수원생 대규모 선발에 따른 젊은 변호사들의 대거 양산과 이에 따라 변협내에서 젊은 변호사들의 발언권이 강화된 데 따른 중장년 변호사들의 반발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변호사회-한나라당, 변협 박재승회장 맹성토**

박재승 회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날 오후 즉각 대한변협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회 탄핵안 가결의 위법성을 맹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처음 며칠동안은 조용했다. 지방변호사회의 반발은 17일 창원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협의 성명이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다음 날인 18일 부산지방변호사회도 "박 회장의 성명은 특정 정치집단에 편향된 내용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변호사회의 성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변협에서 소속 지방변호사 등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를 전체 변호사들의
공식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는 요지의 항의서한을 변협에 보냈다.

전국회원의 65%에 달할 정도로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중 가장 회원숫자가 많은 서울지방변호사회도 18일 "대한변협의 탄핵소추 반대 성명이 마치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내용의 건의서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건의서에서 "탄핵소추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회원, 또는 지방변호사회장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변호사단체의 위상에 맞도록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도 19일 임시이사회를 연 뒤 "대한변협 회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며 지난 3월12일자 대한변협 회장 성명서는 대한변협 전체 변호사들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며 "대한변협 회장은 더 이상 대한변협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이어 "대한변협 회장은 독단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과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한변협 회장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지방변호사의 반발이 잇따르자, 한나라당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변협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회원과 지방변호사회장단의 의결을 최대한 수렴했어야 한다"며 "박회장은 분별없는 '친노'행각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박회장을 성토하고 나섰다.

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변협 박 회장과 몇몇 측근은 노 정권과 코드를 맞춰 편향적인 의견을 개진, 여론을 호도해왔다"며 "총 회원의 65%가 되는 서울지방변호사의 반발로 박 회장은 이미 탄핵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갈등의 본질은 소장파와 기득권층 갈등**

이같은 지방변호사회의 잇따른 반발과 야당의 공세에 대해 변협측은 "특정 사안에 있어 단기간에 전체 변호사의 의견을 수렴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성명을 냈다"고 해명하고 있다.

요컨대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일일이 묻지 않은 것을 절차적 잘못인 게 분명하나 현재 지방변호사회별로 사실상 별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의견을 모으려면 너무나 많은 시일이 필요한만큼 부득이 상임이사회 의견을 묻는 요식절차를 거쳐 성명을 발표했다는 해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방변호사회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분위기여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박재승 회장은 안팎으로 적잖은 홍역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간 갈등의 근원을 보다 구조적인 데에서 찾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견 변호사는 "90년대 젊은 개혁성향의 민변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변협은 보수성향이 강한 단체였다"며 "그러나 해마다 사법연수원생을 1천명씩 뽑고 그 결과 해마다 7백~8백명이 판-검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쏟아져 나오면서 변협의 연령별 구성비가 크게 바뀌고 변협의 성향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젊은 변호사들이 6천4백여명의 전체 변협 회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기존 변협의 보수성은 크게 변화했고 특히 노무현정부 출범후 민변 최병모 회장의 추천으로 박재승 회장이 변협 회장에 취임하면서 이제는 민변과 변협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번 지방변호사회의 반발은 변협의 이같은 변화에 대한 중장년층 변호사들의 평소 불만이 탄핵규탄 성명을 계기로 폭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민변의 한 소장변호사도 "지방변호사회들이 변협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서 그들 또한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전체 뜻을 묻지 않고 이사회만 열어 변협 규탄 성명을 내는 오류를 범했다"며 "이번 갈등의 본질은 우리 사회 모든 곳과 마찬가지로 개혁 대 반개혁, 소장세력과 기득권세력간 충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