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정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여성과 진보, 청년 등의 불모지인 반면 관료와 법조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돼 21대 총선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동범실에서 ‘충북의 관점으로 본 21대 총선의 과제와 전망’ 정책포럼을 열고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당과 시민들의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며 “아직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의 정치적 현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정상호 서원대학교 교수는 “충북 정치에는 여성과 진보, 청년이 없는 3무 정치다”며 “여성정치, 생활정치, 세대 공존의 3다 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이 지역구 26명, 비례 25명 등 총 5명으로 17%를 차지했지만 충북에는 단 한명의 여성 의원이 없고 여성 후보의 출마비율도 전국이 10.6%인 반면 충북은 단 한명도 없어 0%로 나타났다.
이어 ‘대선 전에는 충북의 선거 상황을 보라’는 말처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북이지만 진보정치와 시민정치가 불모지인 이유로 다선의 비중이 높아 청년층의 정치권 진입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국 300명의 국회의원 중 초선이 131명(43.7%)인데 반해 충북은 단 1명(11.1%)이고 재선 비율은 전국이 23%고 충북 44.4%다. 또한 4선은 전국이 10.7%인 반면 충북은 33.3%로 나타나 충북을 ‘실버정치’로 평가했다.
정 교수는 패러다임의 전환 방법으로 개혁공천을 통해 여성공천 30%제를 명문화 하고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석패율 제도나 연합정치를 통해 진보정치와 청년정치, 여성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종대 의원(정의당 비례)도 “충북의 3무 정치 현실이 뼈아프게 들린다. 이는 양당체제와 승자독식 체제의 부정적 징후”라며 “다당제 정치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곧 정치가 바뀌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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