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결단'의 잣대는?

열린우리당의 개헌저지선 1백석 확보, 또는 득표율 1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과 관련, 총선결과와 자신의 재신임을 연계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는 선언을 함에 따라 그 결단의 잣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며 "저의 진퇴까지를 포함한 결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당하는 시기쯤 밝히는게 좋겠다"면서 "이미 방향은 서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내용을 애매하게 해놓고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거나 협박하지 않겠다"며 "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고 혼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하야하겠다는 메시지로, 정가에서는 하야 여부를 결정할 잣대가 무엇이 되겠느냐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가에서는 4.15 총선에서 확보할 '정당 득표율'이나 열린우리당의 탄핵 및 개헌 저지선(재적의석의 3분의 1인 1백명) 확보 여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과 관련해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앞서 '득표율 1위'를 기준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득표율 1위를 갖고 '하야'라는 초강경 배수진을 치기에는 약하지 않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면에서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열린우리당의 탄핵 및 개헌 저지선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의원 숫자가 2백9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선 1백석을 확보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4.15총선에서 최소한 1백석에서 최대 1백20석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노대통령이 '1백석'을 정치적 결단의 잣대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이처럼 노대통령이 배수진을 칠 경우 노대통령 지지세력과, 국정혼란을 우려하는 부동층까지 합류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기대섞인 판단도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 내용은 이달말이나 내달초로 예상되는 노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입당때 밝혀지겠으나, 노대통령의 선언으로 인해 4.15총선은 사실상 대선에 준하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 치러질 게 확실해졌다.